[2018국감] 산자위 국감,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논란 계속…20분간 정회하기도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12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회 국감이 오후 2시57분경부터 20여분 간 정회에 들어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들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와 61개 산하단체를 조사한 것을 두고 여야 간 파열음이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관련 사안을 집중 추궁했다. 요지는 경찰청 등이 포함된 16개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동시에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이 의원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중기부 장관이 소상공인연합회에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 산하단체에는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민간단체 입장에서 16개 기관에 각 단체의 활동 상황을 조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낸 것은 커다란 압박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우리가 어떤 것을 요청할 때 정부 기관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며 타 정부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중간에 이 의원이 나중에 답변해 달라고 말을 끊었고, 지정된 질의 시간이 지난 이 의원의 마이크는 곧 꺼졌다.

그러자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이언주 의원에게 "왜 질의를 계속 하느냐. 다른 사람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적당히 하라"고 고성을 섞어가며 따졌고, 이언주 의원은 "당신이 위원장이냐. 왜 다른 의원들이 발언하는 태도까지 간섭하느냐"며 거세게 반박했다.

이 말다툼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으로 번지면서 일부 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결국 정회가 선포됐다. 국감은 20여분 간 중단된 후 오후 3시20분경 재개됐다.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와 관련된 여·야 간 대립은 오전부터 시종일관 이어졌다. 윤한홍·김기선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중기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연합회를 압박하기 위해 16개 기관을 동원해 사찰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홍 장관은 "불법사찰을 한 적이 없다"며 "올해 초 소상공인연합회의 회장 선거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있다는 일부 회원단체들의 민원이 있었고, 선거 후에도 회장선거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중기부에서 판명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조사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6개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는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사들을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다"고 답했다.

홍 장관의 해명에 대해 이날 의장을 맡은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산자중기위원장)이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조사를 각 부처가 일일이 다 간섭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말하자,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위원장 자격으로 장관이 인정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점심식사 이후 오후 2시에 재개된 회의에서도 이종배·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부당하게 사찰·탄압하려 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제기했다.

이종배 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가 4월 최저임금 개선을 요구하는 시위를 한 지 6일 만에 조사에 들어가지 않았느냐"고 홍 장관에게 질의하자 홍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 집회가 아니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집회였다"고 반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