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국감 견제구'에 한국당·바른미래 "하인 취급" 발끈
2018.10.12 오전 11:59
'국감'인데 헌재 마비, 판문점 비준안 지연 등 국회 약점만 부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너나 잘 하세요'라는 대통령의 일방적 입장은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를 하인 취급하지 마시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감사 첫날 '국회 질타' 발언을 두고 보수 야당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한 야권의 대정부, 대여 전초전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야당 지도부가 거듭 청와대를 향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모습이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시, 견제가 집중되는 국감 직전 오히려 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역공을 가하면서 국회, 특히 보수 야당의 책임론을 들춘 모양새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3일차인 12일 당 국감대책회의를 통해 "문 대통령의 국감 첫날 발언은 대통령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며 "국감 첫날부터 국회를 향해 '너나 잘 하세요' 식으로 발끈하는 태도는 감사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성한 국정감사를 모독한 오만한 태도로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너나 잘 하세요'가 아니라 국민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당 지도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하인 취급해선 안 된다"며 "(문 대통령이 언급한 판문점 선언 비준안의 경우) 국회의 동의절차가 굳이 필요 없는 사안을 갖고 정부가 국론분열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국회가 해야 할 기본적 책무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감 시작 첫날부터 국회가 우선 '할 일'을 하라는 강한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기본적 책무'로 헌법재판관 후보 3인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과 판문점 선언 비준안을 언급했다. 먼저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선 "국회가 스스로 추천한 후보 3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아직도 채택되지 않아 9월 19일 이후 헌법기관 마비사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5인의 퇴임 이후 대법원장 추천 이석태, 이은해 신임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됐다. 9인 체제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석의 부재로 정족수 7인에 미달, 심판기능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이 국회 몫으로 각각 추천한 김기영, 이종석, 이영진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달 끝났다. 그러나 한국당이 후보들의 위장전입 등 의혹을 들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미뤄지면서 임명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판문점 선언 비준안의 경우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8일 비준안 채택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요지부동인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제2의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등 한반도의 상황이 빠르게 앞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국회가 비준안을 상임위에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제자리에 멈춰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아직 일부에선 비준안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 진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이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반대쪽을 더 설득해서 연내 비준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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