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종합] "가짜뉴스" vs "재갈 물리기" 공방
2018.10.11 오후 11:02
망사용료 관련 페북 소송 독려, 불법보조금 척결 위한 대안 촉구
[아이뉴스24 김문기, 민혜정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작과 끝은 '가짜뉴스'였다.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중간광고 도입 여부, OTT 규제 포섭, 망사용료 논란과 유명무실한 단통법 대안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증인으로 조순용 TV홈쇼핑협회장과 김군선 T커머스협회장이 참석했다. 서수실 아프리카TV 대표와 남득현 팝콘TV 대표는 확정감사에 출석한다는 확약서를 제출한 반면, 배철진 풀TV 대표는 불출석으로 인해 고발조치하겠다게 과방위 입장이다.



◆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를 바라보는 다른 여·야 시선

모든 의원들이 의사발언을 진행한 이슈는 '가짜뉴스'였다.

야당은 정부 대책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권위적 조치라고 질타했고, 여당은 허위, 조작 정보 근절을 위한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방통위는 근절 대상은 허위, 조작 정보에 한정되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며 경찰 인지수사를 한다고 한다"라며, "이는 역사 수레바퀴를 되돌리는 일"이라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이번 가짜뉴스 정부 대책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정권에 반하는 데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미 입법기관이 하고 있는데 정부각 지침을 내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규재 방송이나 신의 한수 등 이 정권을 반대한다고 해서 가짜뉴스가 아니라 비판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야당은 총리가 직접 나서 가짜뉴스를 선별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데 궤를 같이 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전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상당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은 야당으로 과방위 가짜뉴스 법안 9건 중 8건이 야당이 발의한 개정안"이라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강효상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근거로 '가짜뉴스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해 언급했다. 이 법안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방통위가 소관부처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짜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자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은 사법기관, 방심위, 언중위 등 독립된 기관이 판단하고 정부가 직접 판단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최소한으로 허위 조작 정보에 한해 적용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공영방송 위기는 '지배구조·편향방송' 때문…'중간광고' 도입 가시화

과방위 전체회의의 단골손님격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이 위기라고 하는데 자꾸 돈타령 할것이 아니라 정신이 썩어 있으면 안된다"라며, "방송의 위기는 시청자가 외면하고 있기에 경제적 위기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좌파 노조로 인해 황폐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 프로그램 역시 편향적으로 편성돼 있다는 설명이다.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TV를 보기가 두렵다"라며, "평양에 살고 있는지 서울에 살고 있는지 북한하고 혼재되서 나온다"라고 지목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출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종훈 의원(민중당)은 "이사 설출은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 참여방식이 필요하다"라며, "지역방송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무늬만 이사가 아니라 10년이면 10년 지역활동 한 사람을 뽑든지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영방송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중간광고 허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철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포함한 광고 규제 개선에 대한 방통위의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보고서에서 중간광고 허용 시 광고매출 증가액을 현재 중간광고가 허용되는 비지상파 방송사 프로그램 시청률과 중간광고 시청률 간 관계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광고주에 대한 설문조사 등 2가지 방법으로 예측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비지상파 방송과 같이 지상파 방송의 모든 장르에 중간광고를 45분 이상 1회, 최대 6회 허용할 경우 올해 추정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869억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이철희 의원은 "종합편성채널과 지상파 방송사간 매출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종편만 중간 광고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거나 종편 중간광고를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을 국감 이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며 "지상파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페북 소송 망사용료 영향줄까, 방통위 응원하는 과방위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불공정한 망사용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생소하다면, 의원들이 망사용료와 관련해서 방통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대부분의 의원들은 최근 진행되고 있는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이용자침해 소송 건과 관련해 향후를 위해 반드시 이길 것을 주문했다. 소송은 페이스북의 망 경로 우회에 따른 이용자침해와 관련된 공방으로 방통위는 침해를, 페이스북은 합당한 조치로 응수하고 있다.

방통위의 이같은 의원들의 독려는 최근 이통3사와 페이스북간 망사용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향후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와 이통사의 망사용료 협상에 바로미터로 작용할 수 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답변하기를 유튜브나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거의 안내서 망상용로로 부과받고 있는 국내 사업자가 동영상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없다고 했다"라며, "글로벌 플랫폼에 우리 시장을 내주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적절한 대안을 찾고 있고, 국제적인 공조도 필요하다"라며, "우월적 지위로 갑질해서 이통사도 꼼짝 못하고 있고, 고속도로 깔아놓고 그들의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내비쳤다.

유튜브와 넷플리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국회와 방통위가 한뜻을 모았다.

이효성 위원장은 11일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현재 OTT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서로 유사한 사업자가 생기고 있어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 의원도 "유튜브, 넷플릭스 등 OTT가 활성화되고 있다"며 별도로 사업자를 정의하고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준비하고 있는 통합방송법에서 넷플릭스와 같은 OTT를 어떻게 법안에 들여올까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통합방송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은 "기본 취지 충분히 납득하고 있고, 법안이 만들어지면 우리의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휴대폰 불법보조금 단속 한계, 분리공시제 '탄력'

방통위가 이통3사 불법보조금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적 한계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화를 위해 사업자와 제조업체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분리공시제'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11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 시행으로 호갱논란 같은 보조금 대란을 막고, 단말기 유통 투명성을 제고하려 했으나, 시행 이후 과징금 건수가 23건, 액수는 886억원으로 집계됐다"며, "문제는 올해 과징금 액수가 500억원이 넘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에 따라 지금같은 방식으로는 단말기 유통질서 개선이 어렵다는 것. 방통위도 단속의 한계를 인정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때때로 단속하고 있지만 쉽지 않고, 완전히 근절할 수도 없다"라며, "단속하는 인력의 한계가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실은 저희가 단속하는 만큼 효과가 없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연내 분리공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도 연내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 밖에 알뜰폰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상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알뜰폰 주고객이 어르신들이다보니 설명이 부족하고 나중에 계약조건도 다르다는 말을 듣는다"며, "동영상을 이용하는데 데이터가 필요한 지, 무료로 알았는데 과금되는 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통합상담센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알뜰폰 사업자가 소규모라 그럴 수도 있으나 이용자 측면에서는 합리화될 수 없다"며, "철저히 점검해 불편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관리 감독 하겠다"고 답했다.

이통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미환금급을 소비자가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안 마련에도 힘쓴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이통3사의 미환급금 사례는 66만건에 이르며, 액수는 43억원에 달하고 있다"라며, "1인당 몇천원 수준이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앞으로 최초 개통시에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통장 계좌를 미리 작성해 알려주고 이를 이용해서 환급금을 즉시 송금받을 수 있는 등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문기기자, 민혜정기자, 사진 이영훈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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