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학회 "문체부 게임 정책, 100점 만점에 44점"
2018.10.11 오후 7:59
"기대 못 미쳐…부정적 인식 개선·생태계 복구 등 필요"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취임 직후 판교를 찾아 게임에 대한 규제 개혁과 진흥 정책을 약속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16개월이 지난 지금 그런 기대감은 없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체부가 해결해나가야 할 게임업계 최우선 과제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게임 생태계 복구 ▲규제개혁 ▲글로벌 진출과 해외시장 대응 ▲인력양성 등이 꼽혔다.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콘텐츠 미래융합포럼(공동대표 김경진, 김병관, 김세연, 신경민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게임학회가 주최·주관한 '문체부 게임 산업 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제시'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학계·산업계·언론계 등 게임업계 전문가들 112명을 대상으로 문체부 정책평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도종환 장관 취임 이후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평균 44점에 불과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가자 다수는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 참가자들은 문체부의 게임산업 정책에 대해 100점 만점으로 환산 시 ▲규제개혁 45.4점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39.6점 ▲글로벌 진출과 해외 시장 대응 40.2점 ▲게임생태계 복구 등 중소 개발사 지원 43점 ▲인력양성 45.6점 ▲e스포츠 산업 육성 54.4점 ▲4차산업혁명과 게임산업의 결합을 위한 R&D 47.2점 등의 점수를 매겼다.


앞서 도종환 장관이 약속했던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 조성(82%)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 구성(78%) ▲해외시장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72%) ▲게임부스트센터 구축(70%) 등 정책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참가자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게임업계 최우선 과제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57%) ▲게임 생태계 복구(49%) ▲규제개혁(36%) ▲글로벌 진출과 해외시장 대응(25%) ▲인력양성(18%) 등이 꼽혔다.

위정현 학회장은 "정부 출범 이후 게임산업이 규제와 진흥 양 측면에서 개선됐는지 살펴보면, 학계·산업계·언론에서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며 "그러는 동안 국내외 게임산업의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전략이 없기 때문에 표류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게임 산업에 관심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지적된 대부분의 정책이 이행 단계에 와있다며 정부 차원에서도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한 김규직 문체부 과장은 "게임산업 성장 사다리 펀드의 경우 현재 운용사가 선정돼있으며, 선정된 회사의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3개월 이내 200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해외시장 유통·마케팅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매년 정부에서 일정액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며 "해외에 많은 회사들이 진출함에 따라 모두 지원하지는 못하겠지만 최대한 많이 지원하려고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게임 부스트센터 구축에 대해서는 "기존 글로벌게임허브센터와 모바일게임센터의 확장 이전 사업 준비가 거의 끝났다"며 "일부 회사들이 10월 말 개소식을 할 예정이다. 늦어지기는 했지만 올해 안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에 대해서는 "장관님 말씀 이후 바로 구성해 지난 2월까지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을 수용하려고 노력했지만, 웹보드 게임 규제의 경우 사행성 문제로 개선 의견을 수용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업계에서 사행성을 완화하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해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외부에서는 문체부가 가만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기초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 온라인 게임 결제 한도 규제와 관련해서는 "게임 과소비 문제가 부각되면서 도입됐는데, 이와 연계된 내용이 바로 확률형 아이템"이라며 "이에 대한 자율규제가 성실히 이뤄지는지 판단할 계획이다. 일단 업계에서 사행성 문제 논란이 사그라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약속한 정책들의 이행이 늦어졌다는 지적에는 "정부 예산은 회계연도에 따르기 때문에 올 2월부터 집행 가능했다"며 "정부에서 게임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장관 취임 이후 판교에 첫 방문한 것, 국정과제에 게임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돼있는 것 등이 관심의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문체부도 게임산업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가 인식 문제인 것에 동감하고, 게임문화재단이 게임의 바른 이용 등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이 밖의 규제와 관련해서 전체 이용가 게임의 경우 본인인증 면제를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 필요한 부분은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준비 중으로, 인력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게임 마이스터고 설립 및 산학연 연계 등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위정현 학회장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은 문제제기를 하고 호소, 요청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게임업계가 지지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게임업계에 애정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잘못하는지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늘은 정부 정책을 주로 다뤘지만, 산업 정책 차원에서 문체부는 향후 독과점 이슈 등 공정경쟁 시장 조성 얘기 등도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게임 업계가 정부에게 부정적 인식 개선을 요구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부에도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출의 선봉장이라고 치켜세웠다가, 또 젊은 사람들의 뇌를 파먹는다고 지적하는 등 정부 자체가 게임에 대해 혼재된 입장을 보여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내에 부처가 여러 개 있더라도 국민이 보기에 정부는 하나다. 정부가 게임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부터 지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축사를 맡은 김경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은 하나의 문화이자 산업에서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며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먹거리 중 하나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제도 개선 및 육성, 예산 투입 등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대한민국 e스포츠와 게임 생태계는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 민간이 똘똘 뭉쳐 한목소리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
이 기사에 질문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