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최종구 "은행권 금리조작, 제재 근거 마련하겠다"
2018.10.11 오후 5:22
현행법령상 제재 근거 없어···은행권 공동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은행들의 금리조작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 작업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하고 있다"며 "필요할 경우 제재 근거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소속 주호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시중은행들이 1만 2천건에 달하는 대출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부당 산출 이자만 환급했을 뿐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제재 없이 환급만 이뤄진 것은 현행법령상 근거가 없기 때문이었다"며 "금감원이 대출금리 부당산정 문제는 지난 7월까지 국내은행 대상 점검을 실시해 필요한 환급은 모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최종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궁극적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잘못은 확실히 제재하도록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