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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국감]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저신용자 대출 21%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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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 카드대출은 오히려 16만명 증가, 대출 소외현상 심화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금융위원회가 얼해 2월부터 법정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했으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규대출이 21%나 감소해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저축은행 상위 20개사 신용대출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상반기 대비 2018년 상반기에 신규 신용대출자 중 저신용자 대출자수가 전년도 반기 대비 무려 20.5% 하락하여, 1.8만명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법정최고금리 통에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는 부실율 관리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강화해 신용대출 공급규모를 축소하면서 저소득층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중신용자 대출 확대를 위해 사잇돌 대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저신용자는 1.8만명 감소한 반면 4~6등급 중신용자 대출자수는 2.4만명 증가했다.

또 신용카드사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신용대출 현황을 보면 저신용자 위기신호가 더 뚜렸해져 1~3등급 고신용자는 4만명 감소, 4~6등급 중신용자도 22만명 감소했으나 7~10등급 저신용자의 경우 카드대출이 오히려 16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최고금리 인하 여파로 대출기회를 박탈당한 저신용자에 대한 정책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민들을 위해 법정최고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취지와 무색하게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문재인정부가 최고금리 20% 인하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부작용 발생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사전대책을 먼저 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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