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탐사대' 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해외처럼 받아낼 방법 없나?

[조이뉴스24 박용근 기자] 10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의 'I’m 팩트' 코너에서는 '양육비 안주는 나쁜 아빠들'편이 전파를 탔다.

▲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을 지켜라

올해 7월 18일,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빠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가 생겼다. 얼굴, 이름, 나이, 거주지 등의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바로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었다.

강지영(가명) 씨도 해당 사이트에 전 남편의 정보를 보냈다. 20년 동안 22번의 양육비 재판을 했다는 강씨.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위자료를 포함한 양육비, 총 1억 8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본인 이름으로 수상스키 대회를 열고, 돼지고기 300인분을 쏜다는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대요."

- 강지영(가명) 씨 인터뷰 中 -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전 남편. 하지만 그는 oo수상스키협회 장으로 매년 수차례의 수상스키 대회를 주최했다. 이에 분노한 강지영(가명)씨는 제작진과 함께 전 남편이 주최하는 대회장에 찾아갔다. 그는 양육비를 왜 지급하지 않는지 묻는 제작진에게 본인의 아들이 아니니 친자확인 검사를 하자는데...

▲ 악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법은 너무 멀다!

한 부모 가정 100만 가구 시대. 육아, 생계, 가사로 3중고를 겪는 한부모 가정의 삶에 양육비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비양육자들은 위장전입, 다른 사람 명의로 재산 은닉, 연락처 변경, 잠적 등의 수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 있어 83%가 양육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없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해외의 양육비 법안은 어떨까. 선진국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시 운전면허 취소와 여권 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심지어 프랑스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간주해 형사처벌까지 한다고 한다.

해외처럼 강력하게 양육비를 받아 낼 방법은 없을까? '실화탐사대'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