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하청업체 노동자 "정부, 4대보험 체납대책 마련해야"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조선업계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사측의 4대보험료 체납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광주전남지부 서남지역지회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연금 체납피해액은 올해 1월 134억에서 7월 190억원으로 늘어났고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금융권 대출까지 막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 4대 보험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조선업 기업들은 4대 보험 체납 유예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하청업체에서 노동자에게 4대 보험을 원천징수했다가 폐업하거나 다른 목적에 사용해 체납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는 애초 4대 보험 체납피해가 예상된다는 호소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더니 막상 피해가 발생하자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무총리비서실은 이런 와중에 금속노조의 면담요청에 '고용부에서 처리토록 이송했다'고 답하고 면담을 거부했다"며 "이낙연 국무총리는 폭탄 돌리기 하듯 각 부처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각 부처와 협의해 하루빨리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