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진·장병규·민경환, 줄줄이 국감 증인 채택…왜?
2018.10.02 오전 10:31
10일 문체부 장병규·민경환-18일 게임위 김택진 채택
[아이뉴스24 김나리 기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가 올해 국정감사 게임 분야 관련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를 채택해 배경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병규 의장과 민경환 상무는 오는 10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 김택진 대표는 18일 게임물관리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것.

문체위는 이들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과 게임 내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 문제, 게임 플랫폼 불공정 경쟁 및 매출 관련 문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을 겸직 중인 장병규 의장에게는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문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2018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이 명단에는 게임분야 관련 증인으로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장병규 블루홀 의장,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가 포함됐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손혜원 의원이,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민경환 구글코리아 상무는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동섭 의원이 신청했다.


손 의원은 김택진 대표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와 모바일 게임 '리니지M' 등은 확률형 아이템 등을 전면에 내세워 과도한 과금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표 게임 중 하나다.

실제로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1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자료'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은 과소비 유발과 사행심 조장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좋은 아이템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구매를 반복하며 과소비를 하지만, 일부 아이템은 획득 확률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확률이 정확히 공개되지 않아 큰 돈을 쓰고도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자율규제 방식으로 확률정보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 최소한의 필요 규제는 오히려 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 게임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 분석이다.



또 이동섭 의원은 장병규 블루홀 의장과 함께 자회사 펍지주식회사의 '플레이어언노운스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핵 피해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앞서 블루홀 자회사인 펍지가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불법 프로그램 피해로 해외 게임과 경쟁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위 '핵'으로 불리는 불법 프로그램 탓에 게임 산업계와 이용자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고, 특히 불법 프로그램 확산으로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크게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지난 5월 온라인 게임 불법 위변조 프로그램(핵)과 사설서버, 환전행위에 대한 광고 선전을 차단하고 오토, 핵 등 불법 프로그램을 배포 또는 제작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또 장병규 의장을 대상으로 4차위 위원장으로서 게임 업계 전반에 대한 이슈를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경환 구글 코리아 상무에게는 구글의 게임 플랫폼 갑질 및 매출 관련 문제를 집중 질의할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구글에 대해 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로 3주간 구글코리아 본사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구글코리아는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국내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 출시를 방해하고 국내 게임 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구글은 국내에서 수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거두면서도 제대로 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받고 있는 상황. 구글은 국내 매출을 공개한 적이 없다.

이처럼 증인 채택이 완료된 가운데 실제로 국감 현장에 이들 증인이 출석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증인들이 타당한 근거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2조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요구를 거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국회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등에 대해서는 '동행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증인이 이를 따르지 않으면 고발 권한도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도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회장에게는 WHO(세계보건기구) ICD-11에 등재 예고된 '게임장애'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김나리기자 lor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