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사이트] 중국이 가진 6장의 카드
2018.09.28 오후 2:51
무역전쟁에서 미국의 관세폭탄에 보복할 수 있는 방법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미중무역전쟁이 점입가경이다. 1차 160억 대 160억 달러, 2차 340억 대 340억 달러, 3차 미국 2,000억 대 중국 600억 달러.

서로 관세 폭탄으로 상대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면서 지난 해 말 기준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5,050억 달러 가운데 2,500억 달러 상당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있고,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 1,290억 달러 가운데 1,100억 달러 상당에 대해 추가 관세를 매긴 상태다.

양국이 사용할 수 있는 실탄 잔량 미국이 2,550억 달러인 반면, 중국은 190억 달러의 여유밖에 없다. 실탄이 거의 소진된 중국이 앞으로 어떤 무기로 보복을 할 것인가가 궁금해진다.

미국은 나머지 중국산 수입품 2,670억 달러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벼르고 있어 중국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역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의 중국의 보복 가능 전략 6가지를 살펴본다.



1. 미국 회사에 대한 보복 조치

미국 회사들은 중국에서 내수용으로 3,000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회사들이 보복의 목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생산과 판매가 가장 활발한 애플이 1차 목표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쓸 수 있는 수단은 미국 회사들의 수입품 통관을 어렵게 하고, 비자 발급을 지연시키거나 또는 거부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장을 보건과 안전을 이유로 폐쇄 시키는 조치 등이다.

보다 근본적인 조치도 가능하다. 미국 회사에게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쟁사들보다 금융이나 보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시장 개방의 폭을 좁힐 수 있다. 중국은 정부와 관계가 느슨한 미국 회사들을 찍어서 모든 종류의 규제를 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들은 중국 경제를 해칠 수도 있다. 중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회사들이 중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2, 미국으로의 관광 규제

미국은 중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커다란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서비스 분야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다. 2016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서비스 흑자는 380억 달러였다.

흑자의 적지 않은 부분은 중국인들의 미국 관광 덕분이다. 2016년의 경우 1억3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미국에서 뿌린 돈이 2,600억 달러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 여행을 제한할 수 있다.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전에도 있었다. 지난 해 중국은 한국 여행 상품 판매를 중지시켰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THAAD : 종말고고도지역방어)용 미사일의 국내 배치를 허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내국인들의 불만을 불러올 수도 있다.

3. 위안화의 평가 절하

위안화의 평가 절하는 중국산 제품의 수출 가격 인하 효과가 있어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상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중국 중앙은행이 최근의 위안화 환율 상승을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 당장은 환율을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위안화의 가치가 연중 최저치로 떨어진 시점이지만 중앙은행의 개입은 아직 필요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관세 부과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기꺼이 위안화 하락을 용인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따라서 당분간 중앙은행이 환율 인하 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 미국 국채 투매

중국은 미국의 국채를 1조 달러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중국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 국채를 투매한다면, 중국으로서도 손해다. 중국이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안정성이 떨어지는 다른 나라의 국채에 투자해야 한다.

국채 투매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이 내놓은 미국 국채를 다른 나라들이 사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미국 국채 대신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5. 북미 협상에 대한 훼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중국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북미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반면, 중국은 미중무역전쟁 때문에 북한에 부정적인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가공할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 영역 이외에서 지렛대를 사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이 지렛대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데, 북한에 신호만 보내면 북미관계를 자연스럽게 교착 상태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6. 경제의 자력갱생

이번 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무역전쟁과 관련, 중국은 앞으로 수출이 아닌 내수에 집중해 자력갱생하는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의 경제와 무역 관계를 확장해 나가면서 내수에 집중해 어려운 기간이지만 경제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다.

미국의 관세에 대항하는 중국 최선의 선택은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은행 대출을 줄이면서 부채의 고삐를 죄는 시장 정책은 이미 시행되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최근 유럽연합(EU) 고위관리들을 국내로 초청해 자유 무역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중국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미국 이외의 국가들과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하기 시작했는데, 미중무역전쟁을 계기로 그러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도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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