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가기밀 탈취사건"…심재철, 정기국회 뇌관되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청와대 카드사용 내역 공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규정하며 엄정 대처 입장을 강조했다. 심 의원이 검찰 수사에 응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한편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28일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및 보좌진 가택 압수수색과 관련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연달아 항의 방문한다. 한국당이 이 문제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 민주당·기재부·청와대 등 당정청과 정면 충돌하는 만큼 정기국회 뇌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심 의원과 한국당이 47만건의 비인가 행정자료를 정상적 절차로 입수했다고 주장하지만, 기재부가 공개한 유출경위로는 보좌진의 치밀하고 조직적인 자료 유출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재철 의원실이 기존 1개 재정분석시스템 접속 ID 외 9월 4일, 5일, 10일 3개를 추가 발급받고 이후 8일동안 190차례 비인가 자료를 빼돌렸다"며 "당초 비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고 조직적으로 ID를 받아 빼돌린 정황증거"라고 설명랬다.

홍 원내대표는 "비인가 접속에 5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점에서 클릭 몇 번으로 접속 가능했다는 심 의원측의 해명은 믿기 어렵고, 지금까지 1천400명이 접속했는데도 비인가 자료 유출 사례는 없었다"며 "어떻게 이게 정상적 의정활동이냐"고 반문했다.

연이은 심재철 의원의 카드사용 내역 공개에 대해선 "지난 18일 단란주점이 사용내역에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거짓으로 판명, 아직 해명조차 없다"며 "기초적 검증도 없이 공개하는 것은 또 다른 범죄로 당 차원에서 심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심 의원이 문제 삼는) 평일 심야, 주말 사용은 청와대 공직자들이 야간에도 일하는 경우가 흔하다"며 "예를 들어 국회가 심야까지 열린다면 정무수석실 공직자들이 국회가 끝날 때까지 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외국의 요인들이 올 경우, 고위직 인사가 비공개 방문할 경우 (심 의원이 문제 제기한) 호텔 음식점에 지출되기도 한다"며 "이같은 사례는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사건은 '국가기밀 탈취사건'으로 정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반의회주의적 김동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발의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이번에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업무추진비를 면밀히 분석, 부정사용자에 대해선 공금유용 및 횡령 혐의로 전원 검찰 고발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비리에 맞서는 야당으로서 모든 자료 유출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