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심재철 정보 유출' 놓고 고성·손가락질 여야 '공방 격화'
2018.09.19 오후 1:45
민주 "심재철 기재위원 사퇴하라"vs한국 "적반하장도 유분수"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통해 비인가 국가 재정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윤영석 한국당 간사는 이날 "심 의원실에서 국감 준비와 의정활동을 위해 기재부로부터 인가를 받아 정상적으로 접속하고 자료를 다운받았는데 정부는 이를 문제 삼아서 검찰에 (심 의원의 보좌진을) 고발했다"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중대한 폭거"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정우 민주당 간사는 "(심 의원 측) 보좌진이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 정보를 받았고, 정부가 반환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니까 당연히 정부에서 사법적 판단을 해달라고 고발조치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은) 국가 정보를 탈취했다고 할 수 있는 국기문란"이라면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공매도 사건에 버금가는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심 의원 측은) 자료를 즉시 반납하고, 검찰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한다"면서 "심 의원은 더 이상 기재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보좌진들끼리 이미 자료를 공유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이것 또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심 의원은 "절취라는 말은 도둑질이다. 말 가려서 해라"면서 "지금 당장 이 시간에도 디브레인 접속이 가능하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는 게 국회의원이냐"며 비난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 세 분이 말하는 걸 보면, 겁박하는 수준"이라면서 "기재위에서 재발 방지를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순리지, 절취라는 표현이 이 자리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 의원들 사이에 고성과 손가락질이 오갔고 회의는 중단됐다. 오전 10시 35분경 중단됐다 11시 15분경에 속개된 회의에서도 여야 간 공방은 이어졌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김경협 민주당 의원을 향해 "(심 의원의) 사퇴 요구는 매우 과하다.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심 의원은 즉시 자료를 다 반환해야 하고, 기재위에서 다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원 의원은 "사과할 일이 전혀 아니다"고 일갈했다.

한편,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심 의원 측 보좌진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도 19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