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SW산업협회 "금융 SW, 헤드카운팅 벗어나야"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 한국소프트웨어(SW)산업협회가 금융 SW 사업 또한 투입인력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하는 '헤드카운팅(head counting)'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18일 헤드카운팅 형태의 사업방식이 각종 폐해를 유발한다며 관련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SW사업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공SW 분야의 헤드카운팅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으나,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은 물론 민간으로도 확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연구는 금융 분야의 SW사업에서도 공공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헤드카운팅 관행은 참여인력에 대한 임의교체 요구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조로 연계된다.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작업장소를 지정하고 관련 비용을 수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 것.

협회 측은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하는 '경영간섭' 또는 '불이익 제공'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SW사업은 수주자가 일정한 사업영역을 책임·수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헤드카운팅 관행은 발주자가 수행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는 등 불법 파견 형태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협회 측윽 "금융 분야에서도 관련 제도와 발주지침 등이 개선돼야 헤드카운팅 관행 타파가 가능해진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라며 "해당 제도 등의 안착을 위해 '금융 SW의 성공적 사업관리방안 연구' 등을 업계와 공동 진행하고 헤드카운팅을 배제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병행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