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회담] 남북경협 기대↑, "예전과 다른 韓 경제성장 발판될 것"
2018.09.18 오후 3:36
"이전까지 비경제적 효과만 강조···비핵화 전제로 관련 제도 정비해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로 남북경협에 대한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경협 재개 시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숙 LH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반도 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협상이 성공해 남북경협이 재개된다면 기존 남북경협과는 크게 달라질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이전까지 남북경협의 특징으로 수익성보다는 비경제적 외부효과가 강조된 거래로 정의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배타적 양자거래, 경제적 정상국가로 보기 어려운 북한과의 거래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작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닌 국제적인 대북경제협력과 병행하고 북한의 위상이 경제적인 정상국가로 전환되거나 전환되는 과정을 통해 기존과는 다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센터장은 그러면서 남북 간 산업분업이 유기적으로 이뤄져 우리 산업 발전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과 규모 확대에 따른 관련 여건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중단기적으로 비핵화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 남북경협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제자본이 북한에 투자하는 협력이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 우리나라 자본의 대북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이어 "단기적으로는 비경제적 교류를 통해 경제적 교류의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남북교류활동 지원 방안도 강구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