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보완장치 마련 시급"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지난 연말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나왔지만 이에 대한 논의 없이 관련 규제가 일몰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관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6월 유료방송 합산규제에 대한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보완장치 마련에 앞서 일시적인 연장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었으나 해당 제도는 지난 6월 예정대로 일몰됐다.

17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유료방송 시장 집중현상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 같은 유료방송 합산규제 관련 일몰과 관련 일부 보완장치를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일몰 시한 전 보완장치 마련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보완 대책이 미흡할 경우에는 점유율 규제 상한을 조정 의견도 있었다.

이 보고서는 합산규제 일몰 전인 지난해 12월 연구반을 통해 완성됐으며 최근에야 공개됐다. 연구반은 경쟁제한성 및 방송당양성을 중심으로 논의된 내용과 그에 따른 정책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산규제는 지난 6월 일몰된 상태다. 정부와 국회가 이 같은 문제에도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이를 일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조짐이다.

◆ "대형 사업자 위주 시장쏠림" 우려

보고서에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근거로 대형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독과점 시장 출현에 따른 우려가 여전하다는 점을 들었다.

유료방송이 독과점 시장이 될 경우 요금인상과 서비스 품질 하락 등으로 이용자 이익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것. 일몰 이후 인수합병(M&A) 등으로 대형 사업자가 등장할 경우, 전략적으로 약탈적인 가격 할인, 채널편성권 남용 등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로 꼽았다.

이는 사후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후규제의 실효성이 낮고, 채널편성권에 대한 규제는 사업자의 자율성이 존중돼 다른 사안에 비해 규제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특히 유료방송은 네트워크 산업의 특성을 보유한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이어서 공익목적의 특수규제가 필요하다고 점도 강조됐다. 시장쏠림이 지속되면 과점이 고착화돼 결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는 것. KT가 과거 공기업으로 타사업자보다 우월한 설비 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보완장치 없이 합산규제가 일몰되는 경우 대형 사업자가 등장해 채널편성권을 남용하거나 설비 우위를 이용한 시장쏠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점유율 규제를 일시 연장하고 보완장치를 만든 후 일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일몰 후 현행법으로 경쟁제한성 해결 가능" 의견도

다만 해당 보고서에는 합산규제 일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됐다. 경쟁을 통해 가입자 시장의 이용자 후생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유료방송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있고, 경쟁 유료방송 플랫폼이 많다는 것. 이용자가 요금인상과 품질하락 등을 감안 서비스를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며 경쟁 사업자의 투자유인이 저해되고,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제한 받을 수 있다는 근거도 제시됐다.

특히 대형 유료방송사에 의해 발생되는 경쟁제한성은 기존 법률과 제도로도 해결이 가능, 시장지배력 문제는 다른 산업과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과점에 의한 이용자 이익 저해는 방송법과 IPTV법의 금지 행위 또는 일반 경쟁법으로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봤다.

또 망 고도화로 개방형 인터넷을 통해 유료방송과 유사한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진입 장벽이 소멸됐다는 진단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