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제로레이팅, 정치편향 논란에 무산되나?
2018.09.14 오후 4:27
예산 48억 편성, 저소득층 12만명 수혜…야당 "편향성 문제"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 예산으로 저소득층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콘텐츠 지원 사업이 추진된다. 데이터 요금 없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제로레이팅과 유사한 형태다. 재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이다.

기금으로 저소득층의 통신비를 지원하는 '통신 복지' 일환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EBS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아 예산 감축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불똥이 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데이터 요금 부담 없이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통신복지사업을 포함시켰다.

통신 및 방송사업자가 내는 방발기금을 재원으로 이 중 48억원을 해당 지원 예산으로 편성한 것. 대상은 교육·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으로 약 12만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일종의 공공분야 제로레이팅 서비스인 셈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제로레이팅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방발기금을 통신비 부담을 낮추는 등 통신 복지에 더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관련 예산을 예년보다 늘렸다.


제로레이팅과 유사한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공에 이를 활용하고 나선 것도 주목할 만한 대목. 이동통신사들도 자체 콘텐츠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과 협력해 모바일 게임 등에 이 같은 제로레이팅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다.

제로레이팅은 이용자를 대신해 콘텐츠 업체 등이 데이터 비용 등을 부담, 결과적으로 이용자들에게는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환영받고 있다.

하지만 EBS가 시사교양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띤다는 점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예산 삭감 등 주장이 거세지고 있어 자칫 변수가 될 조짐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2017회계연도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7월 종영한 EBS '대국민 청원 프로그램 빡치미'의 정치 편향성 문제가 거론됐다.

여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출연하고 있어 이른바 '정권 홍보 방송'이라는 이유에서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EBS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간사들도 이 같은 지적에 공감,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결산안에 반영했다. 그리고 11월 예산안 심사 때 시정여부를 점검키로 한 바 있다.

과방위 자유한국당 측 관계자는 "개선사항이 없다면 EBS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조는 여전하다" 며 "예산안을 심의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신복지 관련 예산까지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른 관계자는 "프로그램 제작 분야에서는 예산 삭감이 우려되지만, 통신복지에서까지 예산 삭감을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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