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빗장 풀리는 공공SW시장…새 패러다임 열까
2018.09.12 오후 5:34
민간 투자 유도해 정부 의존 한계 극복…'잇속 챙기기' 우려도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대기업에 굳게 잠겼던 공공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빗장이 서서히 풀리고 있다.

공공SW 시장은 2013년 이후 대기업 참여가 제한됐으나,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 등 신산업 분야는 검토를 거쳐 허용해왔다. 여기에 현재 추진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서 '민간투자형' 공공 SW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닥이 잡히면서 진입로는 더 넓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관계부처 공동으로 발표한 '소프트웨어 일자리 창출 전략'에 'SW산업 구조 선진화'를 9대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민간 역량과 혁신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SW산업 구조 개편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민간 투자를 촉진해 정부 예산과 기획에 의존적이고 유지보수 중심인 공공 SW시장을 바꾸겠다는 의도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에는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이라는 신설 조항(제53조)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공 SW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제한한다는 기본적인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공공 SW 분야는 새로운 서비스 개발, 시스템 구축 등이 수년째 정체돼 있다"며 "시장 규모를 키우려면 민간이 선투자하는 형태의 SW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선투자에 한계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르게 봐줘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좋은 사례로 서울시 교통카드 서비스(티머니)를 제시했다. 이 사업은 한국스마트카드가 서울시 교통카드 시스템을 투자·구축(B)하고 10년간 운영(O)한 뒤 서울시에 소유권을 이전(T)하는 'BOT(Build-Operate-Transfer)' 방식으로 추진됐다.

시스템 구축기간에 615명, 초기 운영기간에 966명을 고용됐으며 말레이시아(버스결제시스템 구축), 콜롬비아(단말기 공급 및 시스템 구축) 등 5개국에 수출했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을 놓고 정부와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대기업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잇속 챙기기에 바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 그 동안 노력해온 중소기업 참여 확대가 결국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예산이 더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투자형 공공 SW사업을 통해 정체돼 있는 전체 시장 규모를 늘려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체계를 강화하고 가급적 중소기업에 기회를 돌려주자는 의도"라며 "결국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면 중소기업 참여 증진을 위한 노력이 허사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저수익 구조의 공공 SW 시장에 대기업들이 '자기 돈'을 넣어가며 참여하겠느냐는 회의적 시각도 있다. 국내 1위 IT서비스 업체 삼성SDS는 공공 시장에서 철수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 편익 증진과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사업 제안과 투자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 개정안은 민간 부문의 수익 추구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 민간투자 소프트웨어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이 기사에 질문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