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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법 향방㊦] '메기 효과' 확신에 만만찮은 회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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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성적표는 '그닥'…은산분리 완화 회의론 '만만찮네'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은산분리 완화가 과연 인터넷은행이라는 '메기'의 덩치를 더 키울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7일 규제혁신 현장점검 행사에서 인터넷은행에 대해 기존 은행권의 혁신을 촉발할 '메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당초 박근혜 정부에서 인터넷은행의 설립이 추진될 때도 핵심적 명분은 금융업 전반의 혁신을 촉발할 선두주자로서 '메기 효과'의 발생이다.

지금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 논거는 은산분리 규제개혁 이후 인터넷은행을 주도할 정보통신(ICT)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 가능성이다. 현재 영업 중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물론 새로 인가될 제3, 제4 인터넷은행에서 경영의 전면에 선 ICT 기업이 애초 취지대로 금융산업의 변혁과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일단 출범 1년을 넘긴 기존 인터넷은행의 상반기 실적은 기대감과 달리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를 추진하는 정치권, 특히 여당 내에서도 재차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모바일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과연 은산분리 규제개혁 이후로도 인터넷은행이 과연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의 성적표는?

은행연합회에 따른 상반기 인터넷은행의 성적은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각각 395억원, 12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가운데 케이뱅크의 경우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2분기 기준 10.71%로 시중은행 평균인 15%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의 연체기준)의 경우 0.44%로 1분기 0.17%보다 크게 증가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대출액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도 0.22%로 1분기 0.12%보다 커졌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양호한 수준이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6.85%로 시중은행보다 높았으며 연체율은 0.06%,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08%로 나타났다.

케이뱅크는 지난해 4월, 카카오뱅크는 작년 7월 출범했다. 이제 갓 1년을 넘긴 셈이다. 은행권은 인터넷은행이 본격적으로 안착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주 구성은 케이뱅크의 경우 KT(10%), 우리은행(13.79%), NH투자증권(10%), GS리테일(9.26%), 다날(6.61%) 등 20개 기업이다. 카카오뱅크는 카카오(10%), 한국투자금융지주(58%), KB국민은행(10%), 넷마블(4%), 서울보증보험(4%) 등 9개사다.

인터넷뱅크 주축은 각각 KT, 카카오지만 비금융 산업자본으로서 은행법상 은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분 보유는 10%, 의결권은 4%로 제한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도입의 취지는 ICT 기업 특유의 모바일 네트워크, 보안, 빅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경쟁력과 금융의 결합이다. 예·적금, 결제, 송금, 외환, 대출, 자산관리, 보험가입 등 대부분의 금융 서비스를 소비자들이 자신의 모바일 단말기로 간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것이다.

제1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시장의 활성화도 목표다. 은행권의 대출 구조가 고신용자 중심이라 저소득층, 2030 세대 등 저신용자의 경우 금리가 비싼 저축은행과 대부업체로 몰리는 상황에서 금융권의 금리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인터넷은행을 끌어들여 중금리 상품을 적극 개발, 은행권의 금리 인하 경쟁을 유도하자는 게 박근혜 정부 이후 인터넷은행에 대한 정부 당국의 기대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들, 자영업자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낮 시간대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외환송금, 신용대출처럼 영업점을 방문해야 했던 서비스를 핸드폰으로도 간단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은행 서비스 자체의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게 인터넷은행의 가장 중요한 혁신이자 가능성"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은행만 핀테크 혁신?…의구심 '여전'

인터넷은행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조속한 은산분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은행과 ICT 업체들의 입장이다. 은산분리 완화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제정 중인 정치권은 일단 우호적이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정기국회 내 인터넷은행법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 다른 교섭단체들도 수긍하는 상황이다.

다만 인터넷은행의 실제 성과를 둘러싸고 정치권 내 부정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인터넷은행에 비판적인 당내 시각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근 은행권은 경쟁적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카드·결제 플랫폼 기능은 물론 대출, 외환 서비스를 포함한 은행업무 상당 부분이 모바일을 통해 이용 가능해졌다.

최근 출시된 신한금융의 은행 통합 앱 '쏠(Sol)'과 '스마트 대출마당', 농협의 '올원뱅크', KB국민은행의 '스타 CMS'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은행과 인터넷은행의 실질적인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여신 규모를 합쳐도 10조원 미만으로 시중은행의 강남권 주요 지점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비대면 소매금융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점을 제외하면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과 무엇이 본질적으로 다르냐"고 반문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핀테크와 비대면대출이 확대되면,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구별이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인터넷은행의 고용 창출은 비대면 서비스라는 특성상 클 수가 없고 향후 무리한 영업으로 적자 규모가 커질 경우 금융권의 리스크만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금리대출의 활성화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시장의 문턱이 낮아졌는지도 의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인터넷전문은행 가계신용대출 총 6조원 가운데 1~3등급 고신용자의 대출비중이 96.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중은행 평균 84.8%보다도 오히려 높은 수준이다.

참여연대 김은정 경제금융센터 팀장은 "인터넷은행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은행으로서 이들이 자리잡는 것을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도입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논하기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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