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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57년 고갈, 누리꾼 "폐지하고 납입금 환급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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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형식 기자] 17일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 자문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명문화 하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지급 보장을 명문화할 경우 불안감이 해소되는 측면은 있지만 "국가책임에 실질적 변화는 없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인식에 따른 세대 갈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원에 달한 뒤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위원회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9월 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중들은 "개선을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단순 후세대에게 부담 늘리기로 가서는 안 된다" "관리공단이 있는데도 수익률이 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폐지하고 납입금 환급 바란다" 등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김형식기자 kim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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