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낸 ICT 기금, 통신비 인하에 쓰일까?
2018.08.16 오후 3:08
정진기금·방발기금 통합중…통합기금 사용처 주목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정부가 정보통신기술(ICT) 진흥에 쓰이는 양대 기금 통합 작업에 나섰다. 연내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맞춰 통합기금의 용도 역시 명확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재원인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가계통신비 인하 등 통신복지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는 비통신 분야에 이를 쓰거나, 관련 분야에도 극히 일부만 활용됐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을 통합한 (가칭)정보방송통신기금 제정을 위한 법 개정, 하위법령 제정 작업이 연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ICT 산업정책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기금의 운용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통합에 나섰다.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기금운용의 칸막이를 없애고,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유사 형태의 양 기금이 나눠 운영되면서 운영 효율성을 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자료에서 양대 기금으로 운용되는 세부사업이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하고, 두 기금의 설치 목적과 기금조성 재원 등의 중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두 기금의 수입 결산액은 ▲정보통신진흥기금 7천899억400만원 ▲방송통신발전기금 9천506억7천500만원이다. 이 수입에는 정부의 출연금·융자금 외에 '주파수 할당대가'가 겹친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사가 특정 주파수대역 사용에 따라 내는 일종의 비용이다.

이통사가 낸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에 55%, 방송통신발전기금에 45%가 배분된다. 이통3사가 5G 이동통신 서비스 용도로 낼 주파수 할당대가는 총 3조6천183억원으로, 해당 배분 비율상 정진기금에 약 1조9천900억원, 방발기금에 1조6천283억원이 배분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기금이 통합된다면 주파수 할당대가 등 재원이 통신 관련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일단 기금 통합 작업을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활용 방안 변경 등은 별도의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기금의 용도는 통합 작업에서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합쳐질 것"이라며, "통신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기위해 기금 사용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있지만,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신비 인하 등 활용 0.2% …"기금 활용 늘려야"

현행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방발기금 용도는 ▲연구개발 및 표준화사업 ▲방송통신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 사업 ▲방송통신광고 발전을 위한 지원 등이다. 이 외 방송통신의 공공성 제고와 방송통신 진흥 및 시청자 복지를 위한 융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비통신분야에 쓰이는 사례가 많아 그간 통신업계에서는 기금에 투입된 주파수 할당대가가 통신업계로 재투자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주파수 할당대가가 결국 통신서비스 이용자 요금에서 나오는데, 이용자 헤택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에 따르면 지난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에 사용된 금액은 15억9천600만원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지난 2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등 방송통신소외계층의 이용요금에 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방발기금이 다양한 분야에 지원되고 있지만, 집행의 형평성 측면에서 방발기금 용처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사회 소외계층의 데이터요금할인과 무료 와이파이 확대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민선 기자 doming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