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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SaaS 지원 사업 성과 들여다보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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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보다 발생 매출 적어…과기정통부 "특성상 갈수록 증가"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 성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SaaS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으로 중소 SW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14일 국회예산정책처 '2017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aaS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개 과제에 129억3천200만 원을 지원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8억2천600만 원에서 2015년 7억3천500만 원으로 감소했다가 이듬해인 2016년부터 다시 올라 지난해 34억9천600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전체 지원 과제 중 상용화에 성공한 과제는 올해 5월말 기준 42건으로 상용화 성공률이 68.9%에 그쳤다. 매출 발생, 서비스 출시, 마켓플레이스 등록 등이 해당된다.

더욱이 상용화된 서비스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81억3천500만 원으로, 전체 과제에 지원된 금액 대비 62.9% 수준에 불과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 방식을 감안할 때 상용화 성공률과 지원금액 대비 매출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SaaS 활성화 기반 구축사업은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상용 패키지 SW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거나, 신규 클라우드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원사업에 의한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 규모가 지원받은 금액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사업 성과 제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의 경우 SaaS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계획액은 40억 원으로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ITP)에 출연된 후 사업 수행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액 집행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D업체의 경우 지난해 매출은 1억700만 원이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4억원이 발생했다"며 "사업 초기로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상용화 성공률도 타 R&D 사업과 비교해 낮지 않은 편"이라며 "향후 글로벌 멘토단 운영 등과 함께 해외 현지 수요 매칭 지원, 해외진출 협의회 운영 등 글로벌 SaaS 육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성과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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