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개인정보 보호·활용과 리스크
2018.08.07 오전 8:08
[아이뉴스24 성지은 기자]리스크(Risk). 최근 열린 '한·미·일 개인정보 비식별 전문가 토크 콘서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전문가들은 리스크, 즉 불확실성을 관리해야 한다고 수없이 강조했다.

개인의 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빅데이터 시대로 나아가면서, 이에 따른 개인정보 노출 위험·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전 세계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활용하는 기조로 나아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은 이전에 겪어본 적 없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로,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이점을 얻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기반의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해 지난 2016년 부처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야심차게 제시했지만, 리스크 관리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선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섰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정작 기업은 법적 근거가 불확실한 가이드라인만 믿고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게 조치했다가 오히려 활용이 어려워졌다.

그러나 올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재한 두 차례 해커톤에서도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지만,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 시민단체, 산·학계 전문가 등이 모여 밤샘 토론을 통해 개인정보 개념을 구체화하고 가명정보 등에 대한 처리 절차를 마련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이나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최근 각 정부부처가 보건의료 빅데이터 시범사업, 마이데이터 사업 등 개인정보 활용에 방점을 둔 청사진을 잇따라 제시했지만 여전히 대안은 못되는데다 시민단체와 다시 갈등만 빚는 양상이다.

개인정보 보호·활용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합의점을 도출에만 지난 2년여간 지난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 이 논의를 다시 원점으로 되 돌려서는 안 된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도출하고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성지은기자 buildcast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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