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 공방…"재심의해야" vs "소득격차 해소"
2018.07.25 오후 5:35
"소상공인 경영상 어려움은 과도한 임대료·불공정 가맹계약·카드수수료"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2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10.9%, 8천350원)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다. 야당은 “최저임금 재심의”를 주장했고, 여당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올바른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편의점 가맹업체 연합회 300만 명, 소상공인 연합회 700만 명 회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겠다고 불복 발표를 했는데, 이 사람들을 처벌해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소상공인들의 심정을 공감한다"면서도 "대한민국 현실이 OECD 국가 중 소득 격차가 가장 높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동시에 본사의 갑질, 원청 문제 등을 함께 대책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도 김 장관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력 감축, 고용 파탄, 폐업 대란 등 불 보 듯 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도 '최저임금발 고용악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감소했다는 것에 동의하기는 어렵다. 다만, 비정규직과 시간제 노동자들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일부 영향이 있다"면서 "그것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의 '최저임금 재심 요청'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하고, 절차·과정상 문제는 없었다"면서도 "31년간 사용자와 노동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가 있어서 재심의 요청을 면밀히 검토한 후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장우 의원은 "경제 상황 지표가 안 좋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재심의를 해야 한다"면서 "편의점주를 만났는데 정부를 아주 원망하더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편의점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전체 매출 중 35%를 본사에 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대부분 미화원, 경비원들이 실직을 하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에선)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으로 임대료 문제와 카드수수료 (인하)를 언급하는데, 그분들이 임대료와 카드수수료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분들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 감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최저임금 보조 측면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사업주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비로 쓰이는 등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격차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과도한 임대로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 높은 카드 수수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문제는 심각한 소득격차 때문"이라면서 "노사가 입장이 달라 갈등할 문제가 아닌 함께 손을 잡는 방향으로 가야할 일이다. 장관께서는 (노사) 양측은 물론 일반 국민들께도 잘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도 "한국 경제 전체적으로 볼 때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은) 꼭 필요하고, 이 판단이 옳다"면서 "문제는 어느 지점이 타협점이 될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양대 노총 중 민주노총이 빠져 있는데, 민주노총의 참여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득 의원은 "최저임금을 올려 소득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면서 "저소득층 임금 소득은 소비로 직결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들이 당장 죽겠다고 하니까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의원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고 촛불 시민이 선택한 시대정신"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과도한 임대료와 불공정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높은 카드 수수료가 기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기금과 근로소득장려세제 등을 도입하고 있고, 불공정 가맹 계약 개선 정책이나 안정적인 임대차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은 비판보다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들과 노동자들 간 갈등 문제의 본질이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아 '을과 을'의 갈등으로 부각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가 정책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환노위는 후반기 간사로 한정애(민주당)·임이자(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의원을 선임했다.

/송오미기자 ironman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