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상임위] '핫'한 환노위, 최저임금 인상 놓고 신경전 예고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2019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인상 폭의 속도조절과 함께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여야는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 방식,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일자리 안정자금 규모 등을 놓고 팽팽한 의견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핵폭탄급 이슈들이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에 포진해 있는 만큼, 20대 국회 후반기 환노위는 18개 상임위 중 가장 '핫(HOT)'한 상임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민주당은 소득 분배와 양극화, 계층 간 이동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의무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는 지난 23일 아이뉴스24와의 만남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실시되도록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이에 동조하고 있는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과 결정방식에 관련해서는 한국당은 최저임금위 구성 시 영세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위를 권고위원회와 심의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각 9명씩 구성돼 있다. 한국당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위에 소상공인을 대표할 사용자위원 2명이 들어가 있지만, 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배려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들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계도기간 6개월)와 관련해서도 한국당은 보완책으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최장 1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바른미래당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관련해선 한국당은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불러올 뿐만 아니라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효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며 '한시적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페이드아웃(서서히 없애는 방법)'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노위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임이자 의원은 지난 20일 "일자리 안정자금이 눈먼 돈이 돼 아파트 관리비로 둔갑해 지급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또 2019년도에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원으로 정한다는 말을 (정부·여당에서) 흘리고 있다. 이번 (9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외에도 후반기 환노위에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조정 문제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 보호 법안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추진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은 ILO 협약 비준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후반기 환경노동위원장은 김학용 한국당 의원이 맡았다. 민주당의 경우 전반기 환노위에 몸담았던 노조 출신의 한정애(간사)·이용득 의원과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 설훈·전현희·윤호중·송옥주 의원을 내세웠다.

한국당에서는 노조 출신의 임이자(간사)·문진국 의원과 이장우·강효상·신보라 의원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동철(간사)·이상돈 의원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합류했다.

환노위는 오는 25일부터 26일 이틀간 전체회의를 열어 각 당 간사를 선임하고, 소관기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