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세금 뿌려 해결하려해"

[아이뉴스24 송오미 기자] 자유한국당은 20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을 중심으로 한 '소득주도성장'에 맹공을 퍼부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지난 18일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 발표에서 올해 성장 목표를 3%에서 2.9%로 낮추고 고용 목표를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그러면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하는데, 정책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시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윤 수석은 "혈세 3조 9천억 원 추경 편성에 모자라 기금운용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근로장려세제 지원액을) 3조8천억까지 끌어다 쓰겠다고 한다"면서 "협치를 강조해온 하반기 국회 시작부터 정부·여당은 국회를 패싱하고 나라 곳간을 거덜 낼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과 노인기초연금은 계속 투입해야 할 돈으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 재정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국민 세금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메우는 땜질 처방에 사용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일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도 이날 "최근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아우성이 대단히 크다"면서 "정부는 세금을 뿌려서 해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최저임금 정책 자체를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면서 "정부는 (최저임금을) 다시 결정할 기회가 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해서 업종별 차등화를 결정하면 부작용이 많이 해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