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법무부, '민변 출신'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되고 있어"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법무부가 민변 출신을 위한 인력소개소로 변질되어가고 있다"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를 비난했다. 탈검찰화는 결국 법무부 고위직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들로 채우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는 검사가 부처 고위직을 장악하면서 검찰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에 탈검찰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이면에는 특정 출신끼리 감투를 나눠먹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무실장, 법무부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제처장, 법무부 검찰신설위원회 등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전부 민변출신"이라며 "현재 채용 진행 중인 곳도 모두 민변 중심으로 채울 건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이에 "민변 출신이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 고위직을 그 사람들로 채웠다는 것을 비판하는 분이 계신데 저는 탈검찰화 목표를 전문성과 정책 지속성에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장관은 아니라지만 특정단체와 이같은 직책들이 (함께) 가니까 문제인 것"이라면서도 "장관이 그렇지 않다고 하면, 전체 다 청와대에서 오더(주문) 받은 것인가"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권력 양대산맥이 참여연대와 민변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는 정부 요직을, 민변은 법조계를 장악해가고 있다"며 "법무부의 탈검찰화라는 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검찰화가 특정단체화로 변질되는 게 맞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탈검찰화 성과는 정책과 앞으로의 법무부 모습으로,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본다"며 "민변 출신으로 채워졌다는 것이 어떤 하나의 이념적 지향성으로 좌우된다고 보지 않고 그걸 원하지도 않는다. 국민을 위한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 설사 특정단체에 소속돼있다 하더라도 법무정책이 편향적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국민이 우려하는 건 전체 5%도 안 되는 민변 인사들로 채우는 것이다. 굳이 거기서만 발탁해서 써야할 이유가 뭐가 있나"라며 "정치 세력화 돼 사법권력을 장악하는 또 다른 적폐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탈검찰화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장관이 인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