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ICT 업계 특성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
2018.07.19 오후 6:22
SW기업 방문 간담회서 보완 대책 설명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영민 장관이 1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 티맥스소프트를 방문해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IT서비스, 상용 소프트웨어, 정보보호 등 9개 SW 기업, 근로자 대표 2명, 관련 협회·단체 3개 기관 등에서 총 14명이 참석했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업계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건의를 반영해 근로시간 단축이 시작된 지난 1일 이전 발주된 공공계약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관, 금액 등 조정을 허용토록 했다. 통신·방송 장애 긴급 복구, 사이버 위기 대응 등 업무는 특별한 사정에 의한 연장근로가 인정된다.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중이며, 노사와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제도 개선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가 법정근로 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발주기관의 무리한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규정도 다음달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의 보안관제 사업의 경우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비상근무 등 특수성을 고려해 이달중 계약 및 계약변경에 관한 가이드를 마련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업계 참석자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중견 기업이 주로 하는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IT서비스 관련 공공계약 사업은 적정 대가가 반영돼야 기업들이 인력을 더 채용해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유 장관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신규채용 등을 고려한 공공 IT서비스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기재부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각 부처에서 관련 사업 예산 요구 시 적정단가 등이 검토·반영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풀어나가고,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업계도 관련 사업의 적정대가 반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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