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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저임금 무슨 죄?…옛 구로공단이 해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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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야당 공격 유감…정부 하반기 경제운영방향 '환영'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하반기 경제운영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의 새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 도움을 줄 방안"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보수언론과 보수 야당의 거듭된 비판에 대해선 "과거 성장주의, 낙수효과에 다시 의존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저소득층 지원대책을 두고 일부 언론과 야당이 세금 퍼주기, 혈세낭비라고 비판하고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인 기초연금 인상의 경우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결과 기초연금 대상 어르신의 10명 중 8명이 생활에 도움이 되고, 10명 중 6명은 사회로부터 존중받는 기분을 느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소득지원은 결코 세금낭비가 아니다"라며 "세금은 이런 데 쓰라고 거두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운영방향과 저소득대책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새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보수언론과 야당의 비판이 집중되는 최저임금에 대해선 "소득주도 성장은 취약계층의 임금과 가계소득을 늘려 총수요의 확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부르는 경제체질을 만드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만이 강조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진선미 수석은 "최저임금과 함께 주거, 교육, 양육 등 비용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포함한다"며 "이를 위한 재정확대로 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 투자를 늘리면 잠재적으로 성장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며 "과거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옛날 구로공단을 다시 만들 수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지금 한국경제는 과거처럼 자원투입과 노동시간을 늘리는 외적 성장이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는 내적 성장을 해야 한다"며 "최저임금과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수용하나 경제 프레임을 앞세워 이념논쟁을 벌이는 데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 결과 '20-18년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저소득층 대상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종전 166만가구에서 334만가구로 확대되며 금액은 종전 1조2천억원에서 3조8천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득하위 20% 노인층에 대한 기초연금이 내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되며 청년과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활동지원금이 지급된다. 졸업 뒤 2년 이내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참여다 대상 30만원씩 3개월 동안 내년부터 시범 지급된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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