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상임위, 최저임금발 여야 '경제 전쟁' 예상
2018.07.16 오후 4:51
소득주도·공정경제 등 文 경제기조 도마 오를 듯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여야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1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위원 구성을 완료하면서 20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개막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기조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는 시점이다. 이번 후반기 국회에선 재정, 경제 분야 상임위들이 여야 대결의 최전선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그 중 핵심은 정부 재정경제 정책의 사령탑인 기획재정부를 다루는 기획재정위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부처간 파열음을 예고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계기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는 상황이다. 기재부가 하반기 이후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증세에 부정적인 보수 야권의 공세도 확산될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경우 정부의 공정경제 기조와 관련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7월말 초안이 공개되고 이번 정기국회부터 입법이 추진될 예정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개정안은 대기업 총수의 사익편취, 부당 내부거래, 편법적 지배 등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종전보다 대폭 확대한 내용을 담을 전망이다. 그러나 정작 공정위가 고위간부들의 취업비리로 수사를 받는 상황이다.





산업자원통상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혁신성장 및 규제개혁 관련 야당의 공격이 예상된다. 여당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을 제출한 상황이지만,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의 규제개혁 법안들의 처리 문제를 두고 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야당이 현 정부 출범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 중인 가운데 신재생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과를 두고도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매크로 여론조작·4대강 사업 등 현안 '산더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정치권의 매크로 댓글조작이 큰 전선을 형성할 전망이다. 드루킹을 겨냥한 특검이 가동 중인 가운데 경찰은 과거 한나라당 시절부터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광범한 매크로 조작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업체들을 겨냥한 매크로 방지법안이 논의 중인 가운데 하반기 국감에서 이들 경영진에 대한 증인소환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포털 자체의 시장독점 가능성을 겨냥한 규제 확대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는 4대강 사업이 재차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최근 감사원이 4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4대강 사업 결정과 추진 과정 곳곳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점이 드러난 데다 당초 사업목표로 제기된 치수효과마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 분야에선 최근 국군 기무사령부의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작성된 계엄령 검토 문건이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기무사에 대한 진상조사와 전면 개편이 이뤄지는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국방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의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

타 상임위 통과 법안에 대한 재심사 역할로 '상원'으로 불리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상당한 여야 갈등이 예상된다. 상임위원장을 전반기와 달리 자유한국당에 배분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기능 조정을 여야가 논의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이 순순히 응할지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입법화 문제도 쟁점이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검찰 개혁과 함께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대규모 사법농단이 드러나면서 사법부 개혁 요구가 크게 부상하는 점도 향후 법사위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도 관심을 모으는 상임위다.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남북한 사이의 경제협력 및 교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수 야당이 북한의 비핵화 의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인 만큼 상임위 내 지속적인 갈등이 예상된다.

여당 관계자는 "외통위는 원래 각 당 중진급 의원들이 지망하는 곳이지만 이번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예전보다 2배 이상 지원율이 높아졌다"며 "한반도 평화 분위기에 남북 경협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