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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하반기 경제에 부담 우려"

"일자리 안정자금 초과 지원은 부정적"···국회, 운용의 미 살려야"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또 최저임금 인상 당위성에도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조찬 회동을 마친 뒤 "올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했다"며 "보완책으로 효과가 일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재 7천530원보다 10.9%(820원) 인상된 8천350원으로 의결했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0%가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가 일부 연령층과 업종에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사업자의 최저임금 인상분 부담 능력을 감안할 때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 차원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여러 보완 대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자리 안정자금 확대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이 3조원을 초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국회에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운용의 미를 살리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하반기 경제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과 기업의 경쟁 마인드와 혁신 성장 측면에서도 두 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이 높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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