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남자검사의 0.5야"…여성검사 85% "여자라서 인사에 불리"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가 법무·검찰 내 여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성차별적 인식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15일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및 성평등정책관 신설 등을 권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법무·검찰 내 여성 구성원 7400여명을 상대로 진행한 실태 전수조사 등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4.8%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남성에게 유리한 업무 특성과 평가 방식(34.7%)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한 조직 운영 시스템(30.7%) ▲남성 위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분위기(24.3%) 등이 거론됐다.

응답자의 50.9%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상급자가 남성을 선호하기 때문(39.5%) ▲여성의 출산·육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39.0%)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검사는 82.3%가 조직문화가 성평등하지 않다고 답변했고, 85%가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조사에 참여한 일부 여성 검사는 상급자로부터 "넌 남자 검사의 0.5야", "여자니까 너는 성폭력 사건이나 담당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도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다"며 장관 직속 성평등위원회 등이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가 구상하는 성평등위원회는 법무부 내 성평등 추진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 이행을 점검하는 임무 등을 맡는다.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외부전문가 70% 이상이 참여하고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위는 "성평등위원회에서는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등 업무를 과감하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법무·검찰 개혁을 달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향후 법무부 및 그 소속기관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성희롱 등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담당관이 접수한 사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판단, 수사의뢰, 징계요구 등 역할을 수행하고 산하기관별 내부결재는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검찰 주요보직에 30% 이상 여성 검사를 배치하는 등 주요 보직에 성평등 인사를 실현할 것을 주문했다. 또 남성 육아 휴직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일과 생활이 양립 가능한 조직 운영 및 제도를 확립할 것을 권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적인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해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