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8350원 두고 "기대에 못미쳐" VS "소상공인은 죽으란거냐"

[아이뉴스24 나성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10.9% 인상하자 각계각층에서 엇갈린 입장을 내놓는 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정한 것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을 달성하려면 2019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8670원 가량이 돼야 했는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노동자와 영세사업자 간 반목 조장만 할 게 아니라 프랜차이즈 업체와 가맹점주 간 불공정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영세 상인이 겪는 임대료·카드수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사용자위원 불참 속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뒤집힌 운동장'에서 벌어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잘 짜인 모종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 절차·내용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일방적 결정'에 불과하다"며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흔들림 없이 실행으로 옮길 것이며, 내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온라인에서도 설전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배불리는 구조에서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은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고 저렇게 무턱대고 임금만 올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쩌란거냐"며 토로했다.

그는 "매출은 똑같은데 왜 지출을 늘리라는거냐 그럼 결국 가격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라고 말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은 "힘없는 알바생 갈취하는 것은 옳은가"라며 "세계적인 물가 수준에 임금 수준은 형편없다. 오히려 더 올려야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