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에 유리한 맥주세 개편…수제맥주업계 웃는 이유는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현재 추진 중인 맥주 주세 개편안을 두고 국내 수제 맥주 업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입 맥주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맥주 과세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수제 맥주 역시 주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2일 한국수제맥주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 국내 맥주 시장은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주세법 체계로 기형적인 구조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현 종가세 체계는 품질 좋은 맥주를 만들 경우 이익을 보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종량세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해 수제 맥주 산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맥주 과세체계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 방식으로, 국산 맥주는 국내 제조원가에 이윤·판매관리비를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 신고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업체의 재량에 따라 수입 신고 가격은 달라질 수 있어 국산 맥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 탓에 수입 맥주들은 "4캔에 만원" 등 파격 행사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이로 인해 '역차별'을 주장하는 국산 맥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10일 '맥주 과세체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종가세'를 알코올 함량이나 술의 부피·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종량세로 개편되면 수입 맥주들이 더 높아진 가격 경쟁력을 발판으로 할인 판매에 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이 더 낮아지면서 '6캔에 만원' 등 파격 할인 행사도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종량세로 개편될 경우 수제 맥주 역시 가격 인하 효과를 얻어 소비자들의 접근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종가세 체계에서는 품질이 좋지만 비싼 재료나 우수한 인력에 들어가는 인건비 등에 주세가 연동돼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며 "현재는 좋은 맥주를 만들기 위해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까지 주세에 포함돼 기업의 입장에서는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고 품질 좋은 맥주를 선보이고자 노력하는 수제맥주의 철학과 맞아 종량세를 찬성하게 됐다"며 "맥주 시장에서 1% 정도의 점유율을 보이는 수제맥주업체가 5천여 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종량세가 도입되면 주세 부담 완화로 고용 창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