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현 정부 규제혁신 성공해야 공정경제도 성공"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노력이 성과를 이뤄야 공정경제를 위한 성과도 나타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일자리 창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현 정부 재벌개혁의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정책 기조변화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만큼 관심이 집중된다.

김상조 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한 사회를 위한 재벌개혁의 법적 과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기조는 소득주도, 혁신성장, 공정경제 3개의 톱니로 이뤄져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이 3개 톱니가 같은 속도로 맞물려야 한국경제가 성공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 성공할 수 있다"며 "공정경제를 향한 공정위의 노력이 성공하려면 동시에 혁신성장의 성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성과를 이룰 때 비로소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성과를 만들 것"이라며 "동시에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성장의 결실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정경제와 함께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서 더 노력할 것"이라며 "재벌도 개혁의 대상이면서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최근 퇴임 간부들의 대기업 재취업에 공정위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편의를 봐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현 정부 공정경제 기조 주축으로서 재벌개혁의 전담 부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취임 초부터 공정위 직원들의 투명성, 청렴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그 연장선에서 '외부인접촉 관리방안'도 실행 중"이라며 "국민들께 보다 신뢰받는 기관으로 걷듭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년간의 노력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닫고 있다"며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재차 신뢰받을 수 있도록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