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민변 사찰하고 블랙리스트까지 작성"

[아이뉴스24 전종호 기자]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설치에 반대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의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을 저지하려는 방안을 모색한 정황이 드러났다.

송상교(46·사법연수원 34기) 민변 사무총장 등은 11일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께까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와 이같이 전했다.

민변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확보한 '야당 분석'이라는 메모 파일에는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대응하고자 했던 정황이 담겼다.

문건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7명 이름과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함께 적혔고, "안 되는 이유를 널리 퍼뜨려야 한다"라는 문장도 병기됐다.

블랙리스트에는 장주영(55·17기) 전 민변 회장과 정연순(51·23기) 당시 민변 회장, 성창익(48·24기) 변호사, 송 사무총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 변호사는 이후 개헌특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바 있다.

다만 세평 등 자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고, 작성자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민변 설명이다. 일부 소속 법인과 기수가 잘못 적혀있는 등 '날 것의 메모에 가깝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2016년 10월27일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관계자는 "초벌 문서로 보인다"라며 "어떻게 연결(해석)해야 할지는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변은 확인한 문건을 토대로 당시 행정처가 민변의 조직 현황, 의사결정 방식, 문건 작성 당시 주요 동향 등을 면밀하게 사찰했다고도 주장했다. 사법정책실이 민변을 담당케 하는가 하면 대응 방안을 강온 전략으로 나누는 등 세부적인 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도 사법정책실 담당이었다고 한다.

강한 압박 전략으로는 이재화 당시 민변 사법위원장에 대한 세평 수집과 회유, 민변이 대리하는 통합진보당 소송 사건을 통한 빅딜 전략, 보수변호사단체를 통한 압박 등이 검토됐다.

'빅딜'로 표현된 통합진보당 소송 사건의 경우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첨부됐다. 당시 사법위원장에 대한 회유 작업 역시 실패했다는 취지 내용이 담겼다.

약한 고리 대응으로는 진보 성향 교수나 정치권 인사 등을 통해 진보진영 내에 상고법원에 관한 다양한 이견을 조직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민변 의사결정기구인 대의원회의 상고법원에 관한 견해 변경을 최대 목표로 삼은 사실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5월 대법원 산하 특별조사단이 발표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에 포함됐다. 민변은 '(141229) 민변대응전략' 등 모두 7개의 문건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은 상당 부분이 중복된다고 한다.

민변 관계자는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세평이나 동향 등도 적혀있었다"라며 "행정처가 국회를 돌아다니면서 세평을 수집하는 등 입법로비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키워드로 검색된 410건 이외에 연계되는 별개 문건이 더 있을 거로 추측하고 있다. 검찰은 당시 행정처 판사들이 사용한 하드디스크 이미징 작업을 진행하면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