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도입 1년]"성장세 유지 위해 은산분리 완화해야"
2018.07.11 오후 5:43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기술 혁신 1년···모바일 중심 규제 변경 필요"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 은산분리 완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표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 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출범 이후 11개월 동안 620만명의 고객들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등 뚜렷한 경영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1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향후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은행법 은산분리 규제는 산업자본이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지분을 4%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법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해왔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말 기준 ▲수신금액 8조 3천억원 ▲여신금액 6조 8천억원 ▲체크카드 발급신청 487만 건 등의 실적을 거뒀다. 중·저신용자 대출 규모는 상반기 말 현재 대출 잔액 기준 21%, 대출 건수 기준 39%를 차지하는 등 포용적 금융 실현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말 기준 시중은행 중 가장 높은 금리와 가장 낮은 수준의 대출금리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편의성과 실질적 혜택 모두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행원의 40% 이상을 개발자 출신으로 고용하며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과에도 은행법상 소유 지분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당시 구상한 ICT 기섭이 주도할 수 있는 주주 및 지분 구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표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참여하고 있는 ICT 기업들의 낮은 보유 지분은 지난 1년간의 혁신적인 성과가 한차례 실험으로 끝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는 게 현장의 판단"이라며 "인터넷 전문은행 소유 지분 완화는 은산분리 대원칙의 훼손이 아닌 혁신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시장 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기회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윤 대표는 이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오프라인에 맞춰져 있던 기존 규정들을 모바일 환경에 맞게 바꿔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해 기술 혁신을 이루고 금융도 함께 혁신하는 '메기 효과'를 일으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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