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속 '성장률 3.0%' 후퇴하나…하반기 첫 금통위 촉각
2018.07.10 오후 1:04
견조한 성장세 속 과열된 무역분쟁이 韓 성장률 하락 부추겨
[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미·중 무역갈등과 유가 상승에 따른 공업제품 단가 인상 등 하반기 경제성장 동력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오는 12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와 수정경제전망치를 발표한다.

하반기 첫 금통위에서는 한·미 간 금리차(0.5%p) 역전 심화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를 밑도는 6월 소비자물가 상승(전월비 0.2% 하락) 요인 등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수출 호조·고용 부진 등 엇갈린 경제지표에 이은 미·중 무역분쟁 여파가 한은이 제시한 3.0%의 성장률 전망치를 어떻게 바꿔 놓을지도 관심사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미·중 무역분쟁은 최대 복병으로 떠올랐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양국 갈등이 확대되면서 입을 타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국과 미국이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 기준으로 각각 26.5%, 11.4%에 이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무역전쟁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경우 한국은 0.5%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무역전쟁이 최악으로 전개될 경우 한국 경제가 입을 피해액은 3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결국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되면 국내 수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지난 금통위 당시만 해도 올해 경제성장률 3.0% 유지를 관측했던 기류는 이러한 대외리스크를 만나 부정적 기류로 변화했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내수침체는 수순인 만큼 현 금리수준 유지 통화정책과 함께 경제성장률은 하향 조정될 것이라 게 대체적 시각이다.


◆성장률 하향 불가피 의견 속 신중한 '낙관론'도 제기

이미 국내 연구기관은 올 성장률 전망치를 한은과 정부, IMF의 3.0% 수준 보다 낮게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9%를, 현대경제연구원·한국금융연구원·LG경제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은 2.8%를 각각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3.0% 성장 전망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양국 모두 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승자 없는 게임인 만큼 무역분쟁이 격화보다는 완화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데 해석의 차이를 불렀다. 글로벌 금리인상기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 어렵다는 의견과 6월 수출액이 조업일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512억 달러로 사상 첫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한국경제의 견조한 성장세도 시장이 신중한 낙관론을 채택하는 이유다.

정부도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론과 최저임금 상승, 근로시간 단축 등 최근 반대 목소리에 직면한 현안을 헤쳐 나간다는 자세로 성장률 3.0% 유지 부양책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하향 조정이 이뤄지더라도 0.1%p 정도의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금통위원들이 최근의 각종 경제지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차이가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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