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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폭적 규제혁신 기업이 체감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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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책위의장 혁신성장 위한 규제혁신 '속도전' 강조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기조인 혁신성장과 관련 규제혁신의 '속도전'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간과 기업이 혁신성장을 체감하도록 규제 환경을 대폭 혁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설법인 수는 한달 사이 14% 증가한 8천400개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신설법인은 4만4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했다"며 "이는 혁신성장 정책이 조금씩 산업계의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혁신성장의 가속화를 위해 규제혁신 속도전을 펼칠 것"이라며 "창업 생태계 확산을 위한 공공조달 확대 등 혁신성장 방안의 기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혁신성장을 위해 과감히 새로운 과제들을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과 기업에서부터 혁신성장을 체감하도록 규제는 대폭적으로 혁신할 것"이라며 "올해 3월부터 계류된 규제혁신 5법을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규제혁신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며 "하루 빨리 일하는 국회를 위해 원 구성 협상에서도 야당의 전향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석근기자 mys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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