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日 이어 EU도 韓 '조선업 보조금' 조사 나서
2018.06.26 오전 11:06
EU집행위원회, 한-EU FTA 위반여부 검토…정부·업계 "큰 문제 아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 정부의 조선업 지원 정책을 놓고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추진하는 것에 이어, EU집행위원회도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여부 검토에 나서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세계 조선업이 공급과잉 상태에 놓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조선·해운에 부당지원해 공정 경쟁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내 조선업계가 세계 발주량 상당수를 싹쓸이하면서 반한 감정이 고조된 데다 국내 조선업의 회복세에 경계심이 잔뜩 높아진데 따른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조선사들의 수주량은 263만CGT으로 전체 선박 발주량(623만CGT)의 42.2%를 수주하며 1위를 기록했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최근 EU집행위원회에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지원 정책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EU집행위원회 측은 한국-EU FTA 근거 조항을 토대로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 정부 역시 한국 정부를 WTO에 제소하는 절차를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양자간 협의를 요구한 뒤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WTO 분쟁 제소의 1심에 해당하는 패널(분쟁처리 소위) 설치를 WTO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지난 5월 OECD 조선작업반(Working Party) 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산업 발전전략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덴마크 정부 역시 일본 정부의 이같은 문제제기에 뜻을 같이하며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와 국내 조선업계는 이번 사안을 해묵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일본과 덴마크 등은 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자국 여론 등을 의식해 이같은 언론플레이를 자주 펼쳤다는 것이다. OECD에서 정부의 조선산업 정책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도 한 두번이 아니다.

아울러 이들 국가의 반발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EU는 지난 2000년에도 한국 정부의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EU 업체들이 타격을 입었다며 보조금 조사 이후 WTO에 제소했지만, WTO는 이를 기각했다. 다른 국가도 암묵적으로 보조금 정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한 관계자는 "일본의 불만 제기는 오랫동안 반복된 일이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받은 바 없다"며 "EU 집행위원회 역시 회원국의 권리 침해가 발생시 자체 조사할 수 있는 문제로 WTO에 실제 제소할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상 마찰 심화로 조선·해운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조선업 지원방침을 핑계삼아 다른 나라도 보조금 지원 등 비관세장벽을 세울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WTO 제소로 이어질 경우 한국 정부의 운신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