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임시국회 끝내 '개점휴업'으로 막 내리나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6월 임시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로 막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의장 및 부의장 등 의장단 선출을 위한 여야간 협상조차 지연되는 가운데 이번 회기는 끝내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이달 말로 문 닫을 상황이다.

6월 임시국회는 지난 29일 자유한국당의 단독 소집으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심재철 부의장, 박주선 부의장 등 당시 의장단의 임기가 종료된 날이다.

국회법상 의장단은 임기 중료 5일 전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본회의를 통해 투표로 선출된다. 일정과 후보 채택은 여야 교섭단체의 원내 지도부의 협의 결과에 따른다.

문제는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 재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6·13 지방선거가 열흘 이상 지난 상황에서도 자유한국당의 당 쇄신을 둘러싼 내분이 격화되면서 협상은 지연되고 있다.

당초 자유한국당이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유가 강원랜드 부정채용 사태에 연루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행범이 아닐 경우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접수보고되면 72시간 이내 별도의 본회의를 통해 표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회기와 무관하게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 가·부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본회의를 주재할 의장단이 선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상임위마다 다음 원 구성 협상을 위해 해산한 만큼 국회의 입법 자체가 올스톱인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지난 18일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극심한 내홍 빠진 상태다. 당 수습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원 구성 협상 요구에 대한 김 권한대행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조속한 원 구성 협상을 통해 국회를 조기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도부 사퇴로 비대위 체제로 접어든 바른미래당도 일단 여기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비대위원장을 겸한 김동철 원내대표의 후임이 25일 선출되는 대로 협상에 응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자유한국당도 당내 사정 때문에 국회를 공전시킨다는 비난이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바른미래당까지 4당이 조속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운신의 여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