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싹쓸이'…금융개혁 공약 탄력받나
2018.06.14 오후 2:01
카드수수료·최고금리 낮추고 페이 도입…업계 '긴장 팽배'
[아이뉴스24 허인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3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여당의 금융 심볼인 '포용적 금융'이 힘을 받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수수료 인하, 가계부채 경감 등 서민금융 관련 공약이 많아 관련 업계의 긴장감도 팽팽하다.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청풍이 불면서 더민주 시도지사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편페이' 상용화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14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6.13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기록한 더민주의 금융 공약은 포용적 금융을 중심으로 짜였다.



더민주의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약집'을 살펴보면 금융 관련 공약은 ▲상생하는 공정경제 ▲모두가 희망찬 민생경제 부문으로 묶였다. 세부적으로는 재벌개혁과 소상공인 지원, 가계대출 부담 축소가 눈에 띈다.

재벌개혁 부문에서는 일감몰아주기와 금융계열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총수일가의 전횡 등을 정조준했다. 더민주는 공약집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금융회사의 임원 선출절차와 채용절차의 공정성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금융그룹 통합감독·지배구조 개편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금융권의 관심사는 단연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 수수료다.

공약집에 따르면 2020년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기준금리와 조달금리, 사업비를 고려하면 현행 24%도 버겁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자금 융통길이 빡빡해지면서 서민의 돈줄이 오히려 막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최고이자율 인하' 분석 보고서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아지면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자가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해 대출심사를 강화하고 이렇게 되면 저신용자들의 대출 기회가 크게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더민주는 카드수수료 인하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영세 소상공인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중소 가맹점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넓히는 대안 등을 모색 중이다. 추미애 더민주 대표는 지난달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언급했다.



카드업계는 매해 지속된 카드수수료 인하 압박에 맥이 빠진 모양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업계 불황이 맞물리면서 카드업계 순이익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3년간 연속 감소했다. 2014년 2조2천억원에서 2016년 1조8천132억원으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1조2천268억원을 기록했다. 카드 이용 금액은 그 사이 늘었지만 수익은 낙폭을 그렸다.

카드수수료 인하 요구에 따라 각 지역의 간편페이 상용화도 곧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간편페이는 소비자의 계좌에서 판매자의 계좌로 대금이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신용카드사와 밴(VAN)사를 건너뛰니 자연스럽게 카드수수료 0원이 실현된다. 미국의 페이팔이나 중국의 알리페이와 비슷한 구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페이,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페이, 박남춘 인천시장이 인천페이,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고향사랑 전남페이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카드수수료 제로화가 중앙당의 지론인 만큼 이밖의 지역에도 간편페이가 확산될 수 있다. 대구와 경북, 제주도를 뺀 전 지역에서 더민주 출신 시도지사가 승기를 잡았다.

한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의 협력도 예상된다. 금융노조는 '노동존중 지역사회 건설'을 목표로 걸고 여당 주요 후보들과 정책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금융노조는 지난 5월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에 지지를 선언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후보에게도 공개 응원을 보냈다. 교육감은 소속 정당을 밝히지 않지만, 김 교육감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돼 여당과 궤를 같이한다. 이들 여섯 명의 후보는 모두 당선됐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구체적인 합작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 노동자 이익을 중심으로 노조의 의견을 모아 정치권에 활발히 전달하겠다는 의미"라고 답했다.

/허인혜기자 freesi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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