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협,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 공표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12일 2018년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개정판을 공표했다.

협회는 올해 개정판을 통해 기능점수 방식의 보정계수 및 응용 SW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체계를 현실화했다.

SW 개발비 산정 시 발주처의 비기능 요구사항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적정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업계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협회는 지난해부터 SW사업의 비기능 요구사항에 따른 비용 추가 요소 등 공공 SW사업과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현실적인 대가체계 마련을 연구해왔다.

이에 따라 기존 네 가지 보정계수는 ▲규모 ▲연계복잡성 ▲성능요구수준 ▲다중사이트 운영성 ▲보안성 다섯 가지로 개정됐다.

또한 1997년 제정된 이래 변함없이 사용되고 있는 응용 SW에 관한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체계를 개선해 유지관리 사업에서 제값받기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SW기술자 등급 분류표를 전면 삭제했다. 투입공수 방식을 적용하는 SW사업대가 산정 시 참고용으로 제시돼온 이 분류 기준은 2012년 폐지됐으나,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계속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서홍석 협회 부회장은 "개정판이 크고 오래된 업계의 숙제들을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SW산업의 제값받기 정책들이 올바르게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