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학계만 분주한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2018.06.09 오전 6:01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한국블록체인학회는 지난 7일 '암호화폐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4개 평가파트, 9개 영역, 32개 평가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가치평가 2개 영역 8개 항목 ▲BM평가 3개 영역 7개 항목 ▲조직평가 2개 영역 9개 항목 ▲기술 평가 등이다.


학회장을 맡고 있는 인호 고려대 교수는 '가이드라인' 제정의 배경으로 투자자 보호와 국내 블록체인 산업 보호를 언급했다.

인 교수는 "ICO로 코인을 만든다고 하면서 수백억을 모집하는데 투자자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백서 몇 장에 불과하다"며 "무분별한 투자가 계속 이뤄진다면 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산업 자체가 가라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코인 상장에 대한 공정성 문제도 지적됐다. 주식은 가치 및 기술에 대한 평가를 받지만 암호화폐의 경우 거래소가 코인을 어떻게 상장하는지에 대한 뚜렷한 기준이 없다.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상장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입장이다.

ICO(Initial Coin Offering∙암호화폐공개)는 기업이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해 기업공개(IPO)를 하는 것처럼 신규 암호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투기 과열 및 유사수신 등 사기 행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작년 9월부터 전면 금지된 상태다.

하지만 해외에서 진행하는 ICO 투자까지 막을 근거는 없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부분은 부인하지 않고 있다. '투자'는 개인의 판단이며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ICO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허 입장이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인정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금융당국이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은 크게 형성돼 있다. 빗썸을 운영 중인 비티씨코리아는 작년에만 3천억원을 뛰어넘는 매출을 기록했다.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는 두나무도 2천억원을 넘겼다. 이 막대한 매출은 모두 투자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왔다.

학계는 투자자 보호가 담보돼야만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방관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을 뒷받침해줘야 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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