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 교류, 어떻게 진행될까?
2018.05.31 오후 5:46
업계 및 정치권 기대 …여당, 남북ICT교류협력 공약도
[아이뉴스24 도민선 기자]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ICT 분야에서도 교류방안이 만들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을 내놨고, 방송·통신사업자는 남북경협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31일 업계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를 맞아 남북 방송·정보통신 협력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ICT 관련 사업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남북간 상생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주요 내용은 남북간 ICT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및 북한의 ICT 인프라와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ICT클러스터 추진등이다.

북한의 ICT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 지원, 미디어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방송통신 융합형 매체 활성화 지원 계획 등도 담았다.

이 외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과 중계차량 등 장비를 지원하고, 지속적이고 긴밀한 교류가 되도록 상시 전담창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남북간 방송·정보통신 분야 교류가 단절됐는데, 남북관계 경색을 해소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ICT관련 사업 협력을 통해 민족공동 번영을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분야에서 남북간 교류협력이 이뤄진 분야는 유선전화서비스와 이산가족 화상상봉, IT인력 100명 교육, 학술대회 등이었다.

◆위성 등 이용한 방송·통신 서비스 기대

이러한 분위기를 바탕으로 향후 북한 지역에서 어떤 ICT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업계 아이디어를 수렴했다.

ICT 사업자 중에서는 KT가 가장 적극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모양새다. 지난 2005년부터 2016년 2월까지 개성공단에 통신서비스(유선전화 1천300회선)를 제공했던 KT는 구현모 경영기획부문장을 수장으로 '남북협력사업개발TF'를 만들고 그룹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KT는 위성 관련 자회사(KT스카이라이프, KT SAT)를 두고 있는 만큼 이의 활용 가능성도 주목된다. 여러 통신수단 중 비교적 서비스 제공이 간편한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협력이 최우선 대상으로 꼽힌다.

실제로 해상 선박에서 LTE 백홀로 위성통신을 이용하는 것처럼 서비스가 제공될 지형이나 장소의 제약을 덜 받기 때문.

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위성을 통한 ICT 교류 방안'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송서비스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받을 문화충격을 우려, 당국이 이를 허가해주기 쉽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남한(ATSC, 북미식)과 북한(PAL, 유럽식)의 방송 송출방식이 달라 변환설비 설치 등도 부담이다.

방통위 고위관계자는 "민간에서 위성방송을 이용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아이디어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맞다"며 "다만 현실적인 제약이 풀리려면 전반적인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난 뒤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KT 외에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경우 전담 TF 구성 등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다.

이 밖에 셀룰러 기반 이동통신 서비스 역시 기대해볼 수 있는 대목. 현재 북한에서는 3G 네트워크로 이통서비스를 제공중이다. 우리 국민이 해외국가를 방문할 때처럼 로밍(Roaming)을 통해 소통하는데는 기술적으로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 내에서 남한과의 국제전화를 막아뒀고, 보안상 문제 등도 우선 고려 대상으로 꼽인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남북이 로밍 등으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기대는 있지만 역시 당국의 허가가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다.

/도민선기자 domin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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