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양자암호통신 예타 '불발'…불씨 살리나?
2018.05.31 오전 6:01
과기정통부 R&D 예산 없이 기업 개별 추진…"국가 지원 절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5세대통신(5G)의 핵심 보안기술로 양자암호통신이 주목받고 있지만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난관에 봉착했다.

당장 31일 마감되는 과기정통부 R&D 예비타당성 조사 접수에도 나서지 못했다. 다만, 관련부처와 현장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양자암호통신에 주목하고 있어 일말의 불씨는 남겨놓은 상황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예비타당성 조사에 양자암호통신 관련 과제를 접수받지 않는다. 정확하게는 접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됐다.

업계에서는 양자암호통신이 여러 기술분야에 걸쳐 형성돼 있기에 이에 따라 사업군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산, 현실 가능성을 높인 예산 확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올해 R&D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이관받았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R&D투자 방향 및 기준을 발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접수를 31일까지 받기로 한 상황이다.

양자암호통신 과제가 이번 예타에서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지난해 기재부 예타에서 미끄러진 탓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기재부에 양자정보통신 중장기 기술개발 사업을 제출했으나 예타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보통 예타 접수를 위해서는 기술수요조사와 동향분석, 특허보유현황 등 정리에만 6개월에서 1년 가량의 시간이 필요하다. 양자암호통신 사업을 제출한 부서는 지난달에서야 기재부로부터 예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상태.

기재부에 제출한 것과 다른 접수안을 새로 마련해야해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결국 이번 과기정통부의 R&D 예타 접수가 어려웠다.

앞서 조선학 과기정통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양자 암호통신 저변 확대를 위해 예타에 들어가는 규모로 할지, 또는 그 이하로 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양자암호 관련 분야를 묶어 예타에 한번에 도전해 더 어려움이 컸을 수 있다"며, "각각 사업 목적 방향이 다른 사업군으로 구분해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타의 경우 예산 규모가 5년간 500억원 이하거나 국가예산이 300억원 이하인 사업들이 접수된다. 예타가 아닌 적은 예산 규모의 경우 과기정통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에서 지원 받는 방법도 있다. 이와 별개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민간사업자들의 자체적인 투자도 기댈 수 있다.



◆ 재도전 발판 마련 필요한 시점

양자암호통신 분야는 크게 양자암호통신 자체와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등으로 구분한다.

양자암호통신의 경우 데이터는 그대로 전송하면서 암호키를 양자로 전달하는 방식이 상용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SK텔레콤과 IDQ,KT와 KIST 등이 개발하고 있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정부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과제로 SK텔레콤은 내년, KIST는 올해 예산 지원이 종료된다.

더 나아가 데이터 자체를 양자로 통신할 수 있는 방식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양자정보 보안기술 개발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융합연구 과제로 시작해 5년간 총 175억원이 투자된다.

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수백년이나 걸릴 수 있는 패턴 분석을 단 몇 분만에 끝낼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연산이 가능하다. 양자암호통신이 자물쇠라면 양자컴퓨터는 열쇠가 될 수 있어 서로가 위협적이면서도 보완관계를 갖고 있다.

양자센서는 민감도를 크게 높여 작은 양자 하나만으로도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구분된다.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 중 비교적 예산 규모가 작은 사업군을 연구개발투자심의국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국에서 심사를 거쳐 확정되면 기재부에서 다시 다른 과제들과 함께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9월께 국회를 통과한다면 11월 기재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련 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중 비교적 예산 규모가 큰 사업군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에 재도전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과기정통부의 재도전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다. 관련 부처의 의지도 강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그만큼의 준비 과정이 필요한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글로벌 경쟁 치열 …국가차원 지원 절실

양자암호통신은 정부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과 민간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연구개발되고 있다. 예타 지원이 어렵더라도 연구를 이어가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 예산이 마르거나 또는 지원이 안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연구개발을 멈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단순히 예타를 통과해 예산을 받는 것보다 예타를 통과할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임을 인정해주는 상징성이 더 큰 동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올해 예산 지원이 종료되는 곳은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처지다. 내년부터는 현상유지가 어려운 곳도 발생한다.

한국과 달리 중국은 2016년 세계 최초로 양자암호통신 위성을 발사했으며, 중국내 베이징에서 상하이까지 2천Km에 달하는 양자네트워크를 구성했다. 국가차원에서 양자암호통신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양자연구소에만 13조원을 투입한다.

미국은 지난 2016년 양자정보 과학발전계획을 수립했다. 일본은 2022년 양자통신용 위성 발상을 위한 정부지원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유럽의 경우 햐아후 10년간 10억유로(1조2천500억원)를 투입해 양자암호 시장을 키울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뿐만 아니라 연구기관과 민간 사업자들도 양자암호통신이 4차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며, "관련 생태계를 성장시키기 위한 범국가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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