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암호화폐 공부', 정부도 함께하고 있나?
2018.05.24 오후 6:41
[아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지난겨울은 암호화폐 논란으로 뜨거웠다. 투자자들은 '대박'의 부푼 꿈과 함께 적지 않은 금액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여러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 한때 1코인당 2천만원까지 치솟으며 시장 과열을 이끌었다.

암호화폐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정부는 '김치 프리미엄'이 절정에 달했을 시기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등 극단적인 규제 방안까지 언급됐지만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쳤다. 규제 방향을 두고도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며 시장에 혼선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월 암호화폐 취급업소 거래 은행에 적용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교통정리가 됐다.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된 불법 행위는 엄벌하고, 투자는 투자자 본인 책임하에 이뤄지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비트코인은 거품'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최흥식 전 금감원장도 "정상적인 암호화폐 거래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지난 1월 이후 암호화폐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 방안이나 정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내달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하진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가 게임의 룰을 정하려 하지 않고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해 우호적인 시선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장은 "암호화폐 문제는 1차적으로 금융 감독에서 다룰 이슈는 아니다"라면서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추후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정부도 진지하게 '암호화폐 공부'에 임하고 있는지다. 정부가 암호화폐를 공식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장은 형성돼 있고 막대한 금액이 매일 거래되고 있다. 금감원·금융위·한국은행 모두 암호화폐 관련 TF를 만들고 연구에 돌입한 만큼 안전하고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윤 원장이 언급한 '공부'는 독학이 아닌 정부와 금융당국이 함께하는 진지한 스터디가 돼야 한다.

/김지수기자 gs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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