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손해봐도 소비자에 이익" 보편요금제 강행
2018.05.11 오후 9:36
알뜰폰 위기론에 과기정통부 "지원 약속", 규개위 문턱 넘어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면 이동통신사 수익감소 측면에서 직접적 매출이 7천812억원 내려가지만,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원이 넘는다."

논란의 보편요금제가 규제개혁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하반기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가계통신비 공약 대안으로 나온 2만원대 보편요금제 도입은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한 이동통신사의 거센 반발에도 매출 감소보다 소비자 이익이 더 크다는 명분으로 첫 관문 통과에는 성공한 셈이다.

실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기로 주장해온 알뜰폰 업계에 추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맞불을 놨다. 다만 정부 시장 개입 등 여전히 논란이 커 국회 처리과정에서도 잡음은 이어질 조짐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3차 회의를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과기정통부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에 심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이 핵심이다.

규개위는 지난 4월 27일 412차 회의를 통해 보편요금제를 다뤘으나 찬반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속개했다.

앞서 회의에는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 관계자들과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강병민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위원장(경희대 경영대학 교수)가 참관인으로 참여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냈다. 큰 이견으로 회의를 속개, 알뜰폰 사업자와 각각의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추가 수렴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는 알뜰폰 업계 대표자와 과기정통부 관계자,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보편요금제 도입을 놓고 팽팽한 찬반 대결을 이어갔다. 장장 6시간여에 걸친 공방과 논의 끝에 결국 과기정통부 손을 들어주기로 한 것.

실제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재 성격으로서의 통신서비스를 누구나 저렴하게 즐길 수 있도록 시장 개입이 불가피 하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히 기업 이익이 감소하더라도 소비자 이익이 크다는 논리로 위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통신비 경감 과제로 기본료 1만1천원 인하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통사 손해가 7조원에 이른다는 점 등을 감안, 그 대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취약계층 요금 감면과 함께 추진된 게 보편요금제"라며, "2015년 6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 출시 시점에 고가 요금제가 17% 정도였지만 현재는 46%로, 국민들 절반 이상이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3사가 받을 직접적 매출 감소 등 영향은 7천812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보편요금제 도입에 따라 한 단계씩 요금제 수준을 내렸을 때를 가정한 것. 하지만 이를 통해 생기는 이용자 편익은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소비자에게는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전성배 국장은 "보편요금제를 2만원에 출시한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법안 내용으로는 1만8천원에서 3만5천원 내에서 요금을 결정하도록 해 2만5천원에 출시되면 실질적 매출 감소부분은 2천99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통사의 매출 감소 역시 고가 요금제를 중심으로 상당폭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 국장은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지금보다 10% 이상 증가하면, 이통사는 연간 8천억원 대 이상의 추가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며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이통사 영업이익 등이 감소할 수 있지만, 우려만큼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으로 가입자 이탈 등 알뜰폰 경쟁력 하락 등 우려가 커지자 이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등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당장 알뜰폰 업계가 주장한 망도매대가 추가 인하 가능성도 거론했다.

현재 망 도대매가 비율이 40%로 돼 있지만 30%로 떨어뜨리면 보편요금제에 대응할 수 있는 알뜰폰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 또 전파사용료 면제 등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이통사 입장에서는 보편요금제 도입에, 망 도매대가 인하까지 추가적인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대목. 이 역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전 국장은 또 "알뜰폰 업계 애로사항은 이통사 (알뜰폰)자회사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며, "알뜰폰 후발주자로 참여해 공격적 마케팅으로 단기간에 (대기업 계열)3개 사업자가 23%를 차지, 그 과정에서 누적 적자 2천600억원이 쌓였고 이는 알뜰폰 누적적자의 73%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장은 5G 투자와 관련 이통3사가 보편요금제 등 요금 인하에도 충분한 투자 여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전 국장은 "통신비를 인하할 경우 주파수 대가 등 인센티브도 있고, 다음 네트워크 설계 때 공동구축 할 수 있도록 제도도 준비 중"이라며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알뜰폰 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비슷한 가격대 이용자 중 8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이통사 보편요금제로 이탈할 수 있다며 위기론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 보와느로 망도매대가 인하 등 추가적인 지원안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 시장 개입 및 자율 경쟁 차원에서 보편요금제 강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잖았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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