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과기정통부 차관 "O2O 규제 정비 시급"
2018.05.10 오후 4:01
O2O업계, 과감한 규제 혁신 요청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O2O(온 오프라인 연계) 서비스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

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10일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을 방문해 O2O 서비스 스타트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4차공감'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김용수 차관은 "O2O서비스와 같은 융합신서비스가 안전하고 자유롭게 시장에 출시돼 확산될 수 있도록 규제 정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플랫폼 고용 형태의 증가에 대응한 제도개선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차산업위원회, 관계부처와 협력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고려대 박지순 교수 등 관련 기업인 및 전문가 15여명이 참석했으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O2O는 성장이 기대되지만 규제와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갈등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어려움, 플랫폼 노동 증가에 따른 노동법제 개선 등이 O2O 업계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우아한형제들의 이현재 이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국내 O2O 서비스 업계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 O2O 스타트업 일자리 창출 사례와 규제‧제도개선 관련 건의사항 등 전반적인 업계 현안을 설명했다.

이현재 이사는 "O2O 스타트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기존 시장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관계자가 함께 노력해야 O2O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려대 박지순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플랫폼 고용 구조에 대한 개념, 국내외 현황 및 제도 비교 등 플랫폼 고용과 제도개선 방향 등을 설명했다.

박지순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 등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 관련 규정 및 노동법 체계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유 토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O2O 서비스 성장에 발맞춰 개선해야할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O2O 업계 기업인들은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에 주문했고, 전문가들은 새로운 고용형태 증가에 대응한 노동법제 개선, 고용안전망 강화의 필요성 등을 제기했다.

/민혜정기자 hye5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