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5G 주파수 경매, 공은 이통사로
2018.05.08 오전 8:27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국내 첫 5세대통신(5G) 주파수 경매 계획이 확정됐다. 6월 15일 주인이 가려진다.

그간 이동통신 3사는 정부와 국회에서 마련한 두차례 공개 토론회를 통해 5G 주파수 필요성을 거듭강조한 바 있다.

특히, 전국망 구축의 핵심 주파수인 3.5GHz 대역의 경우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SK텔레콤은 자체적인 5G 로드맵에 따라 120MHz 대역폭 이상을 요구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동일한 출발선에서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며 균등분할을 주장했다. 이 같은 첨예한 대립은 결국 주파수 확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부 고민도 생각보다 상당했다. 한국은 내년 3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만큼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극히 적다는 뜻이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해야 하는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 총량제한 역시 효율성보다는 공정성을 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출발선을 비슷하게 가져간 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5G 주파수 경매는 LTE 때와는 차원이 다른 경제적 가치를 가져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다. 보는 관점에 따라 정부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부가 향후 부담을 넘겨 받을 수도 있다.

일단 정부는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감내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정부가 이 같은 각오로 주파수 할당 계획을 확정했으니 이제 공은 이통사로 넘어간 셈이다.

이통3사는 오는 6월 4일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서와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열심히 외친 이유를 구체적인 로드맵으로 치환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망 구축 의무에 따라 할당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 제공시기와 지역, 신규 기지국 구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기게 된다.

그동안 이통3사는 토론회를 통해 5G 서비스에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주파수만 확보된다면 언제든 최고의 네크워크 기술력과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가령 SK텔레콤은 이용자들이 LTE에서 5G로 전환하면서 초기 활성화를 예상했다. 기업간거래(B2B) 시장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BM)이 실현되기에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확보된 주파수가 부족할만큼 파격적인 5G 서비스 계획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KT는 더 많은 주파수가 필요함에도 공정경쟁을 위해 100MHz 대역폭 수준의 총량제한이 우선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역폭에 따른 속도차가 상당해 최소 100MHz 정도는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 등을 차별화 요소로 경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KT의 이 같은 고민과 주장은 이번 경매 결과가 말해줄 터다.

LG유플러스 역시 공정경쟁 환경이 마련된다면 요금 인하와 서비스 발굴을 통해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마케팅 전략으로 가입자를 뺏고 뺏기는 경쟁이 정당하다고도 말했다. 생산적인 경쟁을 하겠다는 얘기다. 그만큼 계획서에는 5G의 킬러 서비스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통3사가 할당 신청서를 내면, 정부가 적격심사를 통해 경매 여부를 알린다. 6월 주파수의 향방이 가려지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을 시작한다. 주파수 확보전에서 보여줬던 그 열정만큼 차별화된 5G 서비스가 나오기를 기대해본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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