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철강관세 영구 면제에도 불확실성 '여전'
2018.05.02 오후 5:41
美, 철강선재 반덤핑 관세·쿼터 1월부터 소급적용키로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관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하루 만에 한국산 철강선재에 새롭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더욱이 한국 정부가 관세 면제 대신 수용한 쿼터 축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업계의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품에 고율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일부 동맹국에 대해선 임시 면제조치를 적용해왔다.

이후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 정부는 25% 추가 관세를 영구 면제받는 조건으로 대미 철강 수출을 지난 2015∼17년 평균 수출량의 70%(268만톤)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美, 하루만에 韓 선재 제품에 관세부과

하지만 미국 정부는 한국산 철강 추가 관세를 면제한 지 불과 하루 만에 탄소·합금강 선재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산 탄소·합금강 선재 제품이 미국의 철강 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국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는 5개국 중 두 번째로 높은 41.1%다. 이 판정에 따라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나라 철강업체들이 미국에 수출하는 탄소강 선재와 합금강 선재 제품에 41.1%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 정부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상무부 덤핑 예비판정(40.8%)과 3월 상무부 덤핑 최종판정(41.1%)으로 관세를 납부 중에 있었다"며 "대미 선재 수출량은 전체 철강재 수출량의 0.5%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부과된 관세가 비교적 높다 보니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포스코는 수출 다각화와 내수 시장 확대를 통해 미국의 조치에 대응하기로 했다.



◆쿼터 소급적용, 벌써 수출량 35% 소진한 철강社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를 놓고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국내 철강사는 이달 1일 이후 수출량부터 쿼터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 미리 대미 수출량을 늘렸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산 철강 수출 쿼터 기일을 올해 1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정부와 업계는 국내 철강사의 올해 1~4월 대미 철강 수출량을 쿼터의 34.6% 가량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철강사는 남은 8개월 동안 쿼터의 65% 가량만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쿼터가 올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무관세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더욱이 국내 업체들 사이에서 쿼터 배분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와 한국철강협회는 지난달부터 품목별 운영위원회를 열고 쿼터 배분 문제를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보니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수출 물량이 좁혀져 이를 감안해 국내 업체들끼리 협의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세부 가이드라인조차 마련되지 않아 혼란만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협의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